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되지 않는 쟁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이 대표적인 분쟁 요소로 꼽힌다. 그 중 첨예한 다툼을 보이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봤다.

-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따져야 하나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관계 중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모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청산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유리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맞벌이 여부, 재테크 등 재산 형성 과정의 경제적 기여도와 혼인 파탄 시작 시점, 육아 분담 정도 등 다양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재산분할액을 산정하고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만일 부부 공동의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 기간 동안 배우자가 현금과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판결 결과 재산분할 금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전 배우자가 가진 채권, 급여, 퇴직금, 예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토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막는 방법이 있다.

-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치는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비롯해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비율 등 자녀의 성장과 복지 등을 고려해 양육권을 판단한다. 양육권이 지정되면 이에 대한 변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양육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치소 등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직접 지급 명령이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압류해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장래에 받을 양육비도 사전처분 개념으로 받을 수 있지만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에 15개의 법률사무소를 갖춘 종합 로펌이다. 현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혼, 가사, 민사, 형사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통해 1:1 직접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법률 서비스와 소송수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럴드 경제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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