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많은 이들이 이혼을 고민하며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다. 이혼의 유형은 단순한 절차상의 차이를 넘어,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여부, 갈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단순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이혼 사유 등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는 형식에 가깝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합치된 의사로 끝나는 쉬운 일은 아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수이다.

반대로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권·재산분할 등 주요 사안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밝아야 한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상의 사유(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거나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비교적 빠르게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 .

이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전략과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이혼 방식과 절차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마친 후 다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이혼 당시 충분한 법률 자문 없이 감정적으로 서둘러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된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과 법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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