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사, 투약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과 목적’이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료 현장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이다.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은 물론이고, 단순한 사용 내역 보고 누락이나 진료기록 관리 부실조차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포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약량보다 투약 계기와 관리 목적에 있다.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와 시술 간격, 환자의 반복 내원 여부뿐만 아니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내역과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교차 검증한다. 환자가 실제 의료적 필요가 있었더라도 기록이 부실하거나 보고 내역이 진료기록과 맞지 않으면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법 처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같은 관리 부실과 보고의 정합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한 피부과 원장이 특정 환자에게 수면 시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했는데, 일부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이 진료기록부에 누락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다.

당시 해당 환자는 피부 자극과 통증이 수반되고 시술 중 움직임 통제가 중요한 미용 시술을 받아왔으며, 환자의 안전과 시술 품질을 위해 진정 마취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역시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시술의 필요성, 투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행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전략을 ‘의료적 필요성의 입증’과 ‘기록의 객관적 소명’에 맞췄다. 진료기록부와 수기 장부, NIMS 자료를 교차 대조하며 투약 내역의 흐름과 기록의 정합성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없는 날짜의 결제 내역 발생 경위, 환자 체중 측정 여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조 등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살피며, 단순한 행정적 착오였을 뿐 불법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의료적 필요성과 기록의 정합성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불리 해명하기보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상호 일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록 확인 없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할 경우, 추후 확보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는 “의료적 필요성과 관리 과정 전반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트 한 줄, 로그 기록 하나가 의료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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