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크로스스윔 파행···대형 행사 일방적 취소, 소비자 보상 받으려면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

수개월간 훈련을 준비하고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회가 취소됐다. 그것도 당일 아침까지 "정상 진행하니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서. 지난달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6 한강 크로스 스윔(한크스)'이 주최 측의 일방적 취소로 파행을 빚으면서 약 6,700명의 등록 참가자들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환불 불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 주장이 통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러한 일방적 취소 사태는 비단 특정 수영 대회뿐만 아니라 야외 음악 페스티벌, 지역 마라톤, 대형 콘서트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각종 행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제적인 법적 대응 지식이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취소가 아니라, 주최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을 현장으로 불러 모은 뒤 취소를 통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약관법상 면책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Q. 주최 측이 '천재지변이라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통하는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안에서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약관법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상청 예보와 팔당댐 방류량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당일 새벽까지 "정상 진행" 문자를 발송하여 이동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야외 공연이나 대형 축제에서도 기상 악화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주최 측이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려다 직전에 취소했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닌 주최 측의 과실(채무불이행)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Q. 행사 취소 시 참가비(티켓값) 외에 KTX·숙박비 등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는 가능하지만, 인정 여부는 개별 증빙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비용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70863 판결).

특히 지역 축제나 대형 스포츠 대회처럼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 주최 측도 참가자들의 교통비 및 숙박비 지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주최 측이 당일 새벽까지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면 KTX·버스비·숙박비 등은 통상의 신뢰이익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 지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이다.

Q. 취소가 아닌 '행사 일정 연기'를 통보하며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이 역시 일방적인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특정 날짜에 진행되는 대회나 콘서트는 '그 날짜' 자체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다. 주최 측 사정이나 예견된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변경된 일정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Q.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 지금 시점에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가 있다. ① 주최 측이 발송한 "정상 진행" 문자와 취소(또는 연기) 통보 문자 캡처, ② 참가비(티켓) 결제 내역, ③ 교통편 예약 확인서 및 숙박 영수증, ④ 관할 지자체의 안전 승인 취소 관련 언론 보도나 공지사항 등이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수집은 한크스 사태뿐만 아니라 주최 측의 귀책사유로 파행을 빚은 모든 대형 행사의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반환 및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주최 측이 응하지 않을 시 소액사건심판이나 단체 소송 등 민사적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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