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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K-금융의 그늘]⑤외국인 대출, '밑 빠진 독' 안 되려면…"입구부터 회수까지 빈틈 메워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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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경쟁보다 심사 고도화 먼저
부실 못 걸러내는 '고금리 방어막' 대안 안 돼
"은행도 당국도 관리 소홀"…관리 체계 갖춰야
일단 부실화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외국인 대출의 부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대출 심사부터 회수까지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입구에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는 심사체계를 갖추고, 회수 단계에서는 제도적 빈틈을 메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은행권의 외국인 대상 대출이 다시 위축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꼼꼼한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포용 차원에서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체류 기간이 짧고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외형 성장 경쟁보다 초기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법무법인 대륜 채권추심전문 변호사 역시 "추심을 잘하고자 하기보다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대출 심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답"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 연체 시 뒤따르는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해 차주가 채무 상환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은행이 대출을 줄 때부터 연체 시 채권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채무불이행 상태로 귀국하면 자국에서의 신용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며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대출 규모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미 은행들도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실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까지 계산해 높은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난다고 해도 당장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유인도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금리로 손실을 메우는 방식은 부실을 근본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초기인 지금은 고금리로 손실을 방어하더라도, 경기 둔화나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기반이 흔들릴 경우 부실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성실하게 상환하는 다른 외국인 차주에게 손실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강 부회장은 "회수 어려움을 이유로 금리를 무작정 높이면 은행은 손해를 안 보겠지만,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있는 외국인 차주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성실 차주에게는 금리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국인 대출 규모와 부실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지표가 악화하는 금융사의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의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은행도, 금융당국도 관리에 소홀한 모습"이라며 "외국인 대출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실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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