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03년이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메이플월드 모험을 시작한 때가. 천원 오천원 열심히 모은 용돈은 메이플스토리 캐시샵(게임 내 유료아이템 판매처)으로 직행했다. 20년이 지난 2023년 크리스마스, 여전히 캐시샵을 쇼핑했다.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구매하였다. 앉은 자리에서 12월 월급이 날아갈 뻔 했다 (아름다운 것은 어찌하여 이리도 쉽게 사라지는가). 한 달 후, 13년 역사의 큐브 아이템 판매 중단 소식이 들려왔다. 2024년 1월 3일 공정위가 넥슨에 시정명령 및 116억 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한 여파였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 아이템 판매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의 종류, 성능, 효과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다.넥슨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큐브의 확률 구조를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큐브 구매자를 유인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구체적인 위반 대상은 (1) 큐브의 인기 옵션 및 블랙큐브(큐브의 일종) 출현 확률을 하락시킨 행위(이하 '확률하락행위')와 (2) 인기 옵션의 중복 출현(이른바 '보보보' 등) 확률을 0%로 변경한 행위(이하 '출현제한행위')이다.이에 넥슨은, 게임 밸런스 개선 목적으로 확률을 조정한 것이며 공정위가 법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의 사안을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며 공정위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공정위는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낮추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것이지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관계 없다고 재반박하였다. 넥슨과 공정위는 당분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출현제한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확률하락행위는 공정위의 판단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16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나 관련 유권해석이 부재하였음에도 당시 확률 또는 그 변경이 해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전자상거래법상 공개 의무 있는 정보로 인정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온라인 게임이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넥슨은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되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부분유료화 방식을 시도하며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였다. 2004년에는 일본 메이플스토리에서 '가챠포티켓'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후 국내 메이플스토리에도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그렇게 2010년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가 등장하고 메이플스토리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게임의 재미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자 게임 '밸런스(balance)'를 고려하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해야 하는 영업비밀로 여겨졌다.밸런스 개선 작업(또는 '밸런스 패치')은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MMORPG 게임이 롱런(long-run)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밸런스는 캐릭터 직업, 장비, 난이도 등 게임에 등장하는 요소 간 균형을 말한다. 메이플스토리는 MMORPG인 만큼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일종의 소규모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캐릭터의 스펙을 경쟁하며 게임 내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밸런스가 무너지면(또는 붕괴되면) 빈부격차 심화, 게임 난이도 불균형 등이 발생하여 이용자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존 이용자의 이용 중단 및 신규 이용자 유입 감소로 이어져 게임사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한다.게임의 흥망성쇠가 밸런스 패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플스토리는 주기적으로 밸런스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2010년 7월 캐릭터 직업, 육성 구조, 난이도 등을 개선하며 대규모 업데이트(이른바 '빅뱅 패치')를 진행한 이후 수차례 신규 직업을 생성하고 컨텐츠를 확장해가며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밸런스 개선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큐브의 확률 변경은 밸런스 패치의 일환이었던 것이다.2017년경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17년, 중국 정부에서 확률형아이템의 세부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한국게임산업협회도 2015년에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확률 공개 방법을 구간별 확률 공개(가령 확률별로 매우 낮음, 낮음, 보통으로 구분)로 제시하였으나, 2017년에 구체적인 확률 공개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였다. 2018년이 되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에서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비공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 판단하였다.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영업비밀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그 변경은 밸런스 패치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 미고지가 곧바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다.물론 넥슨이 고지 없이 큐브 확률을 변경한 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공정위는 근래 넥슨 포함 게임사들과 이용자 간 바닥나고 있는 신뢰관계까지 고려하여 넥슨에게 철퇴를 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소급적인 처분과 규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규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게임산업 시장의 위축을 야기한다. 향후 확률하락행위 제재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기대해본다.한편, 출현제한행위는 행위 시기나 게임 밸런스를 고려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큐브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여러 경우의 수 중 인기 옵션의 중복 출현을 포함하여 특정 옵션 조합의 출현도 존재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고, 인기 옵션 중복 출현은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 큐브 구매자에게 중요한 큐브 구매 유인 중 하나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 구조 변경은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넥슨은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했어야 한다고 귀결될 수밖에 없다.기업의 변호사이기 이전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로서 공정위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칼을 뽑아 든 것은 환영한다. 게임산업 시장의 위축은 환영하지 않는다. 어쩌면 공정위의 규제에도 밸런스 패치가 필요할 지 모른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과 넥슨 간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메이플스토리 과징금과 밸런스

의료 이슈 공유·의료법률 자문·임직원 법률상담 등 상호 협력 예정대륜 김국일 대표 "다양한 분야에 법률적 도움 줄 수 있도록 돕겠다"대륜, 전국 35개 사무소 운영 중…군산지역 신규 사무소 개소 앞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의사회, kbc광주방송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무역센터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 대륜 김국일 대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kbc광주방송 임채영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이슈 공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의료법률 자문 △상호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공동사업을 위하여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을 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 회장은 “지역사회 보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다. 광주 이주 고려인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도 나설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kbc광주방송 임 사장은 “법률자문을 받아 지역민을 위한 정보 제공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추후 공동으로 방송 보도,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 대표는 “지역민을 위해 마련된 협약인 만큼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돕겠다”라면서 “대륜 내 그룹, 센터 등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 개선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분야별 특화그룹을 조직하여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지점을 보유한 로펌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도 신규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KBC광주방송-광주의사회와 업무 협약kbc광주방송 - KBC광주방송-광주의사회·법무법인 대륜 업무 협약

주민등 대상 법률상담·토지수용보상 대응 및 법률 검토 등 제공김국일 대표 "주민에게 큰 힘 되도록 본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전국 최다 사무소 보유 중인 대륜…사건별 3인 이상 전담 팀 운영 중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지난 27일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마을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령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김경덕 책임변호사, 제주사무소 김경욱 상담실장, 광령1리마을회 강창부 이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주민들 대상 법률상담, 토지수용보상 대응 및 법률적 검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자문, 마을 주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제공한다. 특히, 협약식 체결 이후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설명회 및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대륜은 향후 마을회 명의의 각종 행정, 손해배상, 부동산 등 소송에서 신속한 법률상담과 함께 서울본사 및 제주사무소가 동시에 대면·비대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도시에 비해 법률상담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면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창부 이장은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약에 응해준 대륜에 감사드린다. 광령1리의 법률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일 대표는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상담·자문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로펌으로,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며 사건별 3인 이상 전담팀을 배치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제주 광령 1리 마을주민 돕는다…MOU 체결

"지역의료발전 위해 다양한 영역에 도움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 법률분쟁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무역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대표, 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의 김종선 전임회장, 류진우 신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륜과 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의료법률 자문 협조 △상호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의료진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을 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진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 법률자문에 힘쓸 것"이라며 "대륜 내 의료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 형사, 민사, 행정 등 소송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지역의료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분쟁 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선진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광역시광산구의사회와 법률자문 MOU

SEOUL, South Korea (AP) — Junior doctors in South Korea have four days to end their walkouts or they will have their medical licenses suspended and face prosecution, the government said Monday. About 9,000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have stayed off the job since early last week to protest a government plan to increase medical school admissions by about 65%. The walkouts have severely hurt the operations of their hospitals, with numerous cancellations of surgeries and other treatments. Government officials say adding more doctors is necessary to deal with South Ko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country’s current doctor-to-patient ratio is among the lowest in the developed world. The strikers say universities can’t handle so many new students and argue the plan would not resolve a chronic shortage of doctors in some key but low-paying areas like pediatrics and emergency departments. Vice Health Minister Park Min-soo said during a televised briefing Monday that the government won’t seek any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triking doctors if they return to work by Thursday. “We want them to return to work by the end of this month, Feb. 29. If they return to the hospitals they had left by then, we won’t hold them responsible” for any damage caused by their walkouts, Park said. “It’s not too late. Please, return to patients immediately.” But he said those who don’t meet the deadline will be punished with a minimum three-month suspension of their medical licenses and face further legal steps such as investigations and possible indictments. Under South Korea’s medical law, the government can issue back-to-work orders to doctors and other medical personnel when it sees grave risks to public health. Refusing to abide by such an order can bring suspensions of their licenses and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30 million won ($22,480) fine. Those who receive prison sentences would be stripped of their medical licenses. Hyeondeok Choi, a partner at the law firm Daeryun which specializes in medical law, said it’s highly unlikely the government will suspend the licenses of all doctors on strike, as that would cause “an enormous medical vacuum.” Other observers said authorities would likely punish strike leaders. There are about 13,000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in South Korea, most of them working and training at 100 hospitals. They typically assist senior doctors during surgeries and deal with inpatients. They represent about 30% to 40% of total doctors at some major hospitals.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about 140,000 doctors, has said it supports the striking doctors but hasn’t determined whether to join the trainee doctors’ walkouts. Senior doctors have held a series of rallies voicing opposition to the government’s plan in recent days. Earlier this month, the government announced universities would admit 2,000 more medical students starting next year, from the current 3,058. The government says it aims to add up to 10,000 doctors by 2035. Striking doctors have said they worry doctors faced with increased competition would engage in overtreatment, burdening public medical expenses. A public survey showed that about 80% of South Koreans back the plan. Critics suspect doctors, one of the best-paid professions in South Korea, oppose the recruitment plan because they worry they would face greater competition and lower incomes. Park said the country’s medical services for emergency and critical patients remain stable, with public medical facilities extending their working hours and military hospitals opening emergency rooms to ordinary patients. But local media reported that an octogenarian suffering a cardiac arrest was declared dead last Friday after seven hospitals turned her away citing a lack of medical staff or other reasons likely related to the walkouts. Hwang Byung-tae, a 55-year-old laryngeal cancer patient, said he has regularly visited a Seoul hospital for treatment for four years. Last week, he said he had to leave the hospital without receiving an anti-cancer injection because of the walkouts. Hwang accused both the government and doctors of holding the lives of patients hostage. “It’s patients like me who end up suffering and dying, not them,” Hwang said. [번역] 서울, 한국 (AP) — 한국의 주니어 의사들이 파업을 끝내려면 나흘 안에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기소될 것이라고 정부가 월요일 밝혔다.약 9,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의과대학 입학을 약 65% 늘리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주 초부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수술 및 기타 치료가 수많은 취소되면서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파업 참가자들은 대학이 그렇게 많은 신입생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계획이 소아과나 응급실과 같이 핵심이지만 급여가 낮은 일부 분야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월요일 방송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파업 의사들이 목요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박씨는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며 “그때까지 퇴원했던 병원으로 복귀하더라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 3개월의 의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조사와 기소 등 추가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국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와 기타 의료인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및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22,48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사면허가 박탈된다.의료법 전문 법무법인 대륜의 최현덕 변호사는 정부가 파업 중인 모든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찰자들은 당국이 파업 지도자들을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국에는 약 13,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100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수술 중에 고위 의사를 돕고 입원 환자를 다룹니다. 이들은 일부 주요 병원 전체 의사의 약 30~40%를 차지한다.약 14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의사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수련의사 파업 동참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이달 초 정부는 대학들이 현재 3,058명의 의대생을 내년부터 2,000명 더 입학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수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업 의사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여 공공 의료비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한 공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80%가 이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평가들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가 높은 직업 중 하나인 의사가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채용 계획에 반대한다고 의심합니다.박씨는 공공의료시설이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군병원이 일반환자에게 응급실을 개방하는 등 응급환자와 중환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심장마비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지난 금요일 의료진 부족이나 파업과 관련된 다른 이유로 7개 병원에서 그녀를 퇴원시킨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후두암 환자 황병태(55)씨는 4년째 정기적으로 서울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파업 때문에 항암 주사도 맞지 않고 퇴원해야 했다고 한다.황씨는 정부와 의사 모두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씨는 “결국 고통받고 죽는 건 나 같은 환자들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Seoul gives young doctors 4 days to end walkouts, threatening suspended licenses and prosecutions

최보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터뷰의료·이동권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를 고려한 포괄적 접근 필요신기술이 가속화되는 흐름에서 배리어 프리도 반드시 고려해야 2022년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12일 시작됐다. 첫 변론기일에서 제기된 쟁점은 장애인에 대한 병원의 ‘설명의무’ 범위다. 이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았으며, 본인 역시 지체장애가 있는 최보윤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의 핵심과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사건의 핵심은 ‘배리어 프리’변론을 맡은 최 변호사는 소송 경과를 묻는 질문에 ‘배리어 프리’라는 장애계의 가장 큰 화두를 먼저 꺼냈다. 문자 그대로 의료에서도 장애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사건의 핵심 중 하나가 의료진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채 심각한 발달장애가 있는 환자 본인에게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실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심각한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통상적인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보호자가 아닌 A씨 본인에게만 발목 골절 수술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자, 수술 후유증인 ‘색전증’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근거해 의사는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지만,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환자에게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며 “설명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니 법원이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법원에 감정이 채택되었고, (감정)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법의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지식을 토대로 내려지는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과정의 문제점이나 기타 의료행위상 과실 등에 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의료진의 부족한 설명이나 미진한 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판례가 앞으로 법적 기준으로 정립되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배리어 프리, 포괄적 접근 영역에서의 문제최 변호사는 본인도 의료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병원을 상대로 6년 간의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장애 이슈와 최근 최 변호사가 짚어보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가져볼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날 장애인 인구 중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에서 최 변호사는 배리어 프리는 특히 ‘포괄적 접근권’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꼽았다. 최 변호사는 “저는 신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특히 기술의 개발 및 정책 도입의 초기에 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에 대한 고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국제 보조공학기기 심포지엄’,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 혁신과 도전을 향한 과제’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에서 ‘포괄적 접근’을 강조한다.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근성 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떠올릴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초기 설계를 하는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 등 이동기기에 대한 신기술이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도시 중심으로 이동체계가 이뤄지면 안 되고 도시 이외의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지는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다양한 당사자들이 지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동수단이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이동을 하려는 목적지의 정보가 꼭 필요한데, 정보 접근권 역시 AI 기술의 도입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이 부분 또한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특성과 욕구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포괄적 접근권 기반한 권리보장 체계가 미흡한데, EU에서 접근성 센터가 설립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변화와 수준에 맞는 법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이제 100세 시대, 초고령화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지기도 하니까 접근성은 앞으로 늘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앞으로 이동권을 비롯한 어떤 영역에서든 기술을 개발할 때 포괄적 접근성을 꼭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의계 부흥을 위해 인적·물적·기술적 역량 집중"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 대륜 김국일 대표,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광주시한의사회대원총회 최명호 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병·의원 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상호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의료사업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 한방 의료인프라를 확산시키겠다"라며 "양 기관의 교류로 한의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인 한의의료기관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의·약무사업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대륜 김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의료 법률자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 소송 대응 등 각종 의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적, 인적, 기술적 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도 신규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 MOU 체결데일리안 -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수술 지연-진료 거절 등 피해 다수…“인과 입증 중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7%는 실제로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우려대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21일에만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57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자녀 수술을 예약하고, 보호자가 휴직했으나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진료나 수술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은 환자들이 의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돼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해당 전공의나 병원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실제 2004년 병원 권유로 담췌관 조영술을 받은 뒤 복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환자 유족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당시 의약분업 사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던 상황을 지적하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예정돼 있던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한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전공의 개인의 불법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지난해에는 핀 고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핀 제거를 권했으나, 제거 후 환부에 지연유합 및 부정유합 등 심각한 장애를 얻은 사례가 있다.법원은 1년이 지나야 제거 수술이 가능했는데, 주치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최 변호사는 “진료 확인서, 수술비 상세 내역서, 수술 후 사진 등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대응을 위해 수련병원 현장 10곳을 점검한 후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해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명확한 사전 공모 증거가 없으면 개별 사직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역시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집단행동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 의료 공백으로 피해 신고 지속…의료사고 손해배상 줄이을까

"지역민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도록 인적 자원 적극 활용"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2일 TJB대전방송과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TJB대전방송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강정민 수석변호사, TJB대전방송 이광축 대표이사 사장, 정왕희 경영인프라국장, 민선기 광고공연사업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저작물 개발 및 유통산업 관련 정보 교환 △방송 보도, 지식재산권(IP) 등 관련 법률자문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볍률적 사안에 대한 취재 관련 법률자문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MOU체결식에 앞서 양 기관 관계자들간 차담을 진행하며, 업무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TJB대전방송 이광축 사장은 "대전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한 보도와 악의적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대륜의 법률자문이 소속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지역 언론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민을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대륜은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업무 역량이 풍부하다. 분야별 특화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조직하고, 선진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마련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TJB대전방송과 법률자문 MOU

농민들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사업 신청부터 공동범행 모의담당 공무원, 사업기간 촉박해 일부 사업장 점검 후 전수조사 완료 표기적극행정 나섰음에도 검찰 송치…퇴직, 징계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한 지자체에서 농민들의 작물 생산 독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군민 혜택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음에도 농민들의 부정행위로 애꿏은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사건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통과되면서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보조금수령사업자로 확정됐다.이후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지급 대상과 방법을 바꿔 보조금사업자가 농민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변경됐다.해당 지원사업의 담당 공무원 A씨는 사업기간 내 진행이 촉박해진 상태에서 다수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입창에 처했다.현장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자 무작위로 선정해 일부 사업장을 조사하게 됐고,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진대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을 진행했다.그러나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허위 신청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된 농민들이 초기 보조금사업자로 신청까지 한 것이 밝혀져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인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졌다.공동범행을 모의한 농민들이 A씨를 비롯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청을 한 것이다.그러나 경찰에서는 A씨가 이를 알고도 농민들의 부정수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퇴직 사유, 벌금형일 경우 징계대상 및 평생 진급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다행히 A씨 법률대리인은 위 사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의 고의성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어떠한 뇌물 및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부정청탁 내지 뇌물수수 사실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인지 여부 등을 밝힌 결과 다행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리적으로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있어 그 고의가 부정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각 사업장이 A씨를 속이고 부정수급을 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전부 밝혀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 진행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주민 담합해 보조금 부정수급… 애꿎은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받을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