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4·10총선 관련 법률검토 마쳐… 여론 동향 분석 등 차별화선거 준비, 선관위 조사, 수사, 재판 등 원스톱 조력 제공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이 선거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대륜 관계자는 이날 "선거폭력 및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의 선거대응팀이 공약 분석 및 법적 분쟁 예방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재판 능숙한 전관 출신 변호사로 구성선거대응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능숙한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다.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온 검찰 지청장 출신 김국일(사법연수원 24기) 대표와 선거법위반 사건 대응에 능숙한 손순혁(18기)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김 대표는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맡은 바 있다.손 변호사는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법위반, 기장군수, 해운대구청장,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수행했다. 현재 대륜 지역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어 비수도권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김진원(21기) 변호사, 나창수(31기) 변호사, 서봉하(31기) 변호사, 강형윤(42기) 변호사 등은 다수의 대선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다룬 전관 출신 변호사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나 변호사는 감사교육원 공직자범죄 분야 외래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공공수사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았다.이 외에도 검찰 공안부에서 오랜기간 재직한 변호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자문 등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선거 관련 자문,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대응 등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했다는 평가다.김국일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서 선거법위반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적의 대응팀이 됐다"며 "선거 준비부터 선관위 조사, 수사, 재판 등 전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화그룹 업무 연계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대륜 선거대응팀은 4·10 총선 관련 법령·판례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여론 동향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차별화를 뒀다.선거대응팀은 선거준비·선거운동 단계의 대응부터 자문, 수사 및 재판 조력까지 전 영역에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특히, 확대 개편하면서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한 형사그룹, 수사대응팀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도 진행한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따른 선관위 조사, 검경 수사, 상대 후보의 위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113명이 입건됐고 이 중 7명을 기소했으며, 85명은 수사 중이다.선거범죄 유형 중 흑색선전이 47건(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선거범죄와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행위가 각각 24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 폭력·방해도 4건을 기록했다.형사그룹 및 그룹 내 수사대응팀은 허위사실 유포, 뇌물수수, 위증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해 검경 수사에서 초기 대응에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김 대표는 "선거법위반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아 조사나 수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륜은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에 따른 법적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팀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선거대응팀 발족…선거법위반 등 대응

개별사직-집단사직 판단 기준 없어…집단행동 입증 가능성 쉽지 않아 한 지역병원 인턴의 공개 사직이 신중함을 거듭하는 동료 의사들 움직임에 불을 지핀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에 개별사직도 집단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러나 법조계는 명확한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별사직을 집단사직으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별사직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엄포라는 지적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며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병원에서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각 개별 병원,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압박했다.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 압박 속에 일부 개별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전날 대전성모병원 한 인턴은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며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C변호사는 “명확한 사전공모 증거가 없으면 개별사직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이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각 병원에 제출하는 것을 묶어서 집단사직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개별사직을 연달아 했을 때 몇 번째까지는 개별사직이고 몇 번째부터는 집단사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직 이유를 파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사직은 개인 양심이나 개별적 이유로 하는 건데 이를 일괄적으로 집단사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의료단체나 병원별로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C변호사는 “전공의 단체나 병원별 회의 같은 데에서 ‘개별적으로 사직해서 하나의 집단행동처럼 보이게 하자’는 식의 공모한 증거가 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에 C변호사는 “계약 연장은 병원과 소속 의사 간에 계약자유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역시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정부가 집단행동이라고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막기가 어렵다 보니 기우(杞憂)에서 비롯된 엄포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법조계 "공모 없는 개별 사직은 처벌 불가능"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분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판사·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해오면서 본사에 형사대응그룹을 꾸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형사대응그룹은 기존 형사5부로 출범했으며,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부장검사·검찰 지청장·경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각 팀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조세사범, 기업범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최고총괄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오랜 법조 경력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더불어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마약범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에 능통한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산업재해 및 기업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나창수(31기) 최고총괄변호사, 음주·교통사범 등 형사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찰 간부·부장검사 출신 박성동(24기) 최고총괄변호사가 각 팀장을 맡아 사건을 총괄한다.대륜은 소속 전문가가 500명을 넘어서며, 사건 분야마다 전문 변호사가 힘을 합쳐 폭넓은 협력 체계를 갖췄다.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며 형사대응그룹 소속 총괄 변호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내부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국 동일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달라진 점은 검경의 수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존 형사대응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신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에서 근무한 박성동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서울 각 경찰서 수사관 출신의 팀원들과 더욱 높은 수준의 수사단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원스톱 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4·10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수사팀, 50인 미만 업체의 중대재해수사팀 등 시의적절한 수사TF팀을 꾸려 선제 대응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대륜은 사건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법률상담센터 운영 등 경로 다양화를 통해 상담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을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이 소속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부터 함께 한다.이후 경찰·검찰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사입회 등을 통한 초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륜은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 이후 더욱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건 대응에 대한 밀착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형사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19개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일반소송·중재, 금융법무, 조세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본사 중심 관리를 하고 있다.대륜은 지속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팀원을 대폭 보강하고, 수사기관 근무 경력 변호사를 추가 충원해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일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총선, 중대재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전문 인력이 힘을 보태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실 강화를 마쳤고, 이제는 더욱 전진할 때”라며 “굵직한 형사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올해 국내 일류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형사대응그룹 강화…수사대응팀 신설

근로자, 사직서 수리 전 철회했다며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주장산업재해 승인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회사에 책임 물어법원 “근로자 주장 인정 어려워”…3년 간 법적 공방 마무리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이 뒷받침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근로자 A씨가 주식회사 B 및 임직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근로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속해 있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회사의 통보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수리되기 전에 철회했는데,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요 임직원들 및 주식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주된 청구취지는 퇴직 과정에서 불법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주식회사 B 및 임직원이 산업재해 발생을 부인하는 등 산업재해 승인이 늦어지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산업보험급부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B와 임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년 이상 지속된 원고의 소송과 형사 고소 등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주장하고 다투었으며, 오히려 A씨의 행위로 인해 많은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기망 또는 강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와 주식회사 B의 3년 간 지속된 법적 공방은 법원이 주식회사 B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과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적법하게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재심까지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B 및 임직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혹은 자의에 의한 사직처리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냈다”며 “회사측의 법률적·절차적 결함이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소송이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뒤늦게 퇴사 번복한 근로자의 산업재해·손해배상訴 청구 전체 기각... 3년 소송 마무리

의사면허취소법 적용여부 초미 관심···"파업, 적법 아니지만 취소 쉽지 않을듯"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과대학 증원·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2024년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으로 의료계 총파업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의사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00년,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작 전부터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제는 의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와 엮여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强) 대 강(强)’ 대치 구도가 어느 정도 처벌까지 이어질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정부, 전담팀 배치·경찰 협조 등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처벌 촉각지난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전에도 의료계에서 전공의 총파업 참여 투표 등 단체행동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숫자가 어떻게 되든 의료계는 반발할 것”이라며 “노조는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의·봉직의 모두 그러한 권한이 없어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일(6일) 오후 3시 의대 증원 발표 후에는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별 전담팀을 꾸리고 일부 병원에는 경찰 협조까지 준비해둔 상태다. 현재 전공의 등 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리로 나가 진료가 멈추면 내려질 수 있는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도 의료법에 근거한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 및 방조범으로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대 정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사퇴하면서 총파업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하지만 의협 비대위 구성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주축으로 전국 수련병원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행하면서 파업 규모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 파업 참여에 따른 의사들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뿐 아니라 봉직의·촉탁의 등이 설 연휴 이후 휴가 제출 및 사직 준비 등 정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파업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반발, 합법적 파업 아니다” vs 금고형 이상 처벌은 의견 분분한편,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의견도 제지된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사가 파업해서 의료법 15조 진료 거부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혹여나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다른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의료법 1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만약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5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최 변호사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반면 이번 의료계 파업을 적법 파업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파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합법적 파업권이 아니며, 이에 업무개시명령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2000년 의사 파업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은 파업을 주도했던 종주단체 장(長)이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에 들어가 진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금고형 이상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수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요한’ 목적의 옳고 그름 여부로 그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했다는 대법원 판례(1992년 선고)도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위헌 소지 따져봐야"한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 소지 논란도 인 바 있다. 실제 某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개인 SNS에 “헌법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더 믿으라는 건가”라는 반발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혜승 변호사는 “해당 사항은 기본권 제한이 맞지만 관련 위헌 여부는 단순 제한이 아니라 침해까지 따져 판단하게 된다”며 “이유, 결과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 해석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헌법적 요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최현덕 변호사는 “의료기관 측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법 59조에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사직서 수리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형사 처벌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형사처벌까지 이끌 수 있느냐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헌법소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다.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양측 모두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전문보기] - 政 "집단행동 금지"···업무개시명령→처벌 촉각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분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판사·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해오면서 본사에 형사대응그룹을 꾸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형사대응그룹은 기존 형사5부로 출범했으며,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부장검사·검찰 지청장·경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각 팀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조세사범, 기업범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최고총괄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오랜 법조 경력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더불어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마약범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에 능통한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산업재해 및 기업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나창수(31기) 최고총괄변호사, 음주ㆍ교통사범 등 형사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찰 간부·부장검사 출신 박성동(24기) 최고총괄변호사가 각 팀장을 맡아 사건을 총괄한다.대륜은 소속 전문가가 500명을 넘어서며, 사건 분야마다 전문 변호사가 힘을 합쳐 폭넓은 협력 체계를 갖췄다.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며 형사대응그룹 소속 총괄 변호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내부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국 동일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달라진 점은 검경의 수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존 형사대응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신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에서 근무한 박성동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서울 각 경찰서 수사관 출신의 팀원들과 한몸이 돼 더욱 높은 수준의 수사단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원스톱 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4ㆍ10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수사팀, 50인 미만 업체의 중대재해수사팀 등 시의적절한 수사TF팀을 꾸려 선제 대응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대륜은 사건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법률상담센터 운영 등 경로 다양화를 통해 상담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을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이 소속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부터 함께 한다.이후 경찰·검찰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사입회 등을 통한 초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이 빛을 발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술을 마시고 함께 잠들었다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휴대폰 포렌식 및 증거수집을 토대로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여지는 허점 등을 꼬집어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다.대륜은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 이후 더욱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건 대응에 대한 밀착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형사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19개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일반소송·중재, 금융법무, 조세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본사 중심 관리를 하고 있다.대륜은 지속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팀원을 대폭 보강하고, 수사기관 근무 경력 변호사를 추가 충원해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일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총선, 중대재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전문 인력이 힘을 보태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실 강화를 마쳤고, 이제는 더욱 전진할 때”라며 “대륜은 굵직한 형사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올해 국내 일류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사대응팀 신설

특허 및 인증, 중대재해 등 법률자문 및 법령 제개정 공유키로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7일 고광산업과 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광산업 고광칠 대표이사, 김완수 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고광산업은 플라스틱 단프라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최근 층간소음 차단제U를 개발해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광산업 측은 법령 제개정에 대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투입해 계약서 법률적 검토, 법률자문, 임직원 법률상담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광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륜과의 협약으로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 및 인증, 계약서 작성 등을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도 전문성을 갖춘 대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법률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만큼, 다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허권,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고광산업에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을 거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0대 대형로펌으로 성장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고광산업과 MOU 체결

10분 지나서 취소 안 된다는 환불 정책으로 갈등… 숙박비 반환 소송 제기- 야놀자 측 전세보증금에 채권 가압류 결정받아[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의 당일 예약 취소 불가 규정이 숙박비반환청구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야놀자에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향후 본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숙박비 환불 규정을 두고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야놀자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대륜은 야놀자 앱을 통해 특가 상품을 예약했고, 예약 직후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10분’ 내에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끝내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륜은 법적 절차를 통해 숙박비를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피고 야놀자의 이 사건 숙박 계약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무효이며,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행사했으므로 당연히 청약은 철회된 것이어서 야놀자가 숙박비를 환불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대륜 소속 변호사는 “법리와 판례에 기초할 때 ‘10분’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야놀자의 환불 약관은 무효이므로, 야놀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을 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야놀자는 이 사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대륜은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놀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야놀자 측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륜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법원에 소명되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대륜 소속 변호사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려하면 야놀자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본안소송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야놀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전해, 본안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숙박어플에 채권 가압류 결정… 본안소송 눈길브릿지경제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내세우던 숙박어플 야놀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 본안소송 눈길비지니스코리아 - 숙박어플에 채권 가압류 결정...‘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해군 군사법원장, 인권센터장 등 지내국방군사그룹 중추적 역할… 군납, 방위산업에도 능통 법무법인 대륜은 해군 법무병과장을 지낸 김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수 변호사는 1999년 해군 중위로 임관한 후 해군교육사령부, 제주방어사령부(현 해병대9여단), 해병대2사단,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등의 법무실장 보직과 해군 고등검찰부장, 해군 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해군인권센터장 등 군사법업무와 인권 업무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해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등 군판사 업무와 해군 고등검찰부장 등 군검사 업무를 통하여 다양한 군형사 사건을 처리한 것은 물론 군내 주요 징계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군인권센터를 창설하는 등 군 형사, 징계, 인권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다.뿐만 아니라 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위산업이나 군수조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법적 검토 및 조언을 하기도 했다.김영수 변호사는 해군 법무병과장(대령) 직을 마지막으로 2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 해군 법무병과장은 해군의 21개 법무실을 지휘·감독하고, 해군과 해병대 군사법업무를 담당하는 해군 법무병과의 최고 수장이다.김 변호사는 현재도 해군본부 청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해군 사관후보생장교(OSC)중앙회 부회장, 글로벌국방연구포럼 감사 등 군 예비역단체의 직책을 맡아 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장 표창, 해군참모총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합참의장 표창, 보국훈장 삼일장 등을 수상했다.군형사, 징계 및 인권 업무는 물론 방위산업, 군수조달 등 국방·군사 분야 전문가인 김 변호사가 대륜에 합류하면서 국방군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변호사는 "군사법업무와 군 인권업무 발전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난날처럼 대륜의 끝없는 성장에도 일조하겠다"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김 변호사는 군형사, 징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의 계약 및 입찰, 방산비리 감사 및 수사대응 등에도 능통해 군 사건, 행정 사건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 김영수 변호사 영입…군형사·징계 전문

과거 이야기 지속 언급 후 수차례 폭행…피해자 전치 8주 이상 중상피해자 회사 고소 나서…수천만 원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받았음에도 전과 남는 형사처분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접대 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B씨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았으나, 상해죄 처벌이 내려졌다.A씨와 B씨는 과거 특별한 인적관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일면식이 없었다. 그러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A씨는 ‘이전에 B씨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본인을 무시했다’고 언급했다.자리를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고 이후 언쟁이 높아진 상태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하며 폭행이 시작됐다.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밟고 온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구타했고, 이로 인해 기절한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며,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을 전해 들은 B씨의 회사는 B씨의 피해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한 상해죄 고소에 나섰다.A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B씨와 처벌불원 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B씨측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A씨는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격투기 등 무술을 수련한 자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당시 B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며 “계획적인 보복성 무차별 폭력에 해당하며, 합의와 별도로 상해죄 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혐의가 인정돼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본 사건 역시 B씨가 A씨와 합의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초범이라는 점에서 빠른 종결이 예상되었으나 고소 진행 과정에서 A씨의 범행 고의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유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 “왜 나 모른척해?” 비즈니스 자리서 무차별 폭행… 합의했어도 상해죄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