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9일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의 윌스기념병원과 의료분야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와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수원에 있는 윌스기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 네 차례 연속 지정된 곳이다.대륜은 앞으로 윌스기념병원과 협력해 △의료·보건분야 법률 자문 정보 교환 세미나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전담팀 규모를 키우고 있는 이 로펌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료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의료전담팀의 법률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윌스기념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윌스기념병원과 의료 법률자문 MOU

법률자문, 법률 세미나 등 상호 협력키로…현장 리스크 최소화 목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1일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송기인 본부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최고총괄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초동대응 법률자문 △중대재해 관련 법률적 교육 및 세미나 추진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적용범위 확대에 앞서 두 기관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 수행 중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송기인 본부장은 "중대재해는 초동대응 및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중대재해 초동대응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도 필요함에 있어 다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자문과 교육 진행에 있어 원활한 협조와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중대재해 초동대응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게 하여 수시로 자문을 얻고,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륜에는 현장·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있다.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는 데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10위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노동·산재,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등 22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일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과 의료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녹산의료재단 변영훈 이사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보건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법률적 검토 △의료법인 임직원 법률상담 지원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료전담팀을 중심으로 민사, 행정, 형사, 계약 분야 법률자문, 소송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최상의 법률자문으로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며 “로펌이 보유한 역량과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영훈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다수 있다. 대륜의 협조로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10위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의료, 형사, 기업법무등 22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35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동수원병원, 의료 법률자문 MOU 체결

대법원, 보복행위에 스토킹 처벌확정판례에 따라 관련 고소고발 줄이을듯층간소음 ‘유발자’ 처벌은 사각지대 최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층간소음 보복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묶어 고소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보복 행위가 스토킹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을 정립할 때 층간소음을 고려해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입법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의 길은 열렸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해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형사 고소는 어렵다”라며 “일부러 아랫집에 소음을 도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소명되는 경우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2785건에서 2022년 5만5504건으로 약 70% 늘어났다.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지면서 층간소음 유발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차상곤 주거문화주거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며 “보복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제공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 “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시대의 변화와 자녀들의 독립으로 홀로서기를 결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할 정도이다. 황혼이혼은 소위 '새벽이혼'이라 불리는 결혼 초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양육비에 대해 다루지 않게 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그래서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쟁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쌓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행위인데, 지금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세대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흔치 않았기에 '가정주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갈등을 빚게 된다.그러나 자녀 양육이나 가사도 간접적인 재산 형성에 해당하므로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로 지내온 경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아파트 등 채권이나 물권에 대한 분할도 인정된다.최이선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정할 때에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소득활동만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주부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기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주부로 지내왔지만 억원대 재산분할을 받게 되거나,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혼인 기간 중 협력도에 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도움말=최이선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도 억대 재산분할 청구·아파트 공동명의 가능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위조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부산의 주거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이미지를 내려받은 뒤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올해 2월 18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위조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해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위조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본 한 시민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사회적으로 공공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예전과 달리 위조공문서행사와 같은 범죄에 대해 예전처럼 참고 지내지 않고 있다. 법원 또한 처벌 수위를 이전보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범행의 기간이 길거나 범행의 정도가 가격하지 않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엄히 처벌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호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위조·사용 40대女 집행유예

【 앵커멘트 】저희가 양성평등을 넘어 이제는 양성포용으로 가자는 내용을 연중 기획으로 다루고 있죠.그런데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항상 불안해 한다면 남녀 간 평등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을 겁니다.최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 위헌 판단을 받으며 입법 공백이 생겼는데요.그렇다보니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피해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최희지 기자입니다.【 기자 】객실 앞을 서성이던 남성이 마스터키를 소지한 숙박업소 직원을 불러오더니 자연스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방 안에는 20대 여성이 혼자 자고 있었고 이 남성은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을 범했습니다.사건 피해자인 A씨는 그날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인터뷰 : A 씨 /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해자-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거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1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끝에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는데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공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감형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됐지만 법이 없어지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 A 씨 /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해자- "(초범이라)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보복의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렵기도 하고…."현재 국내 여성 1인 가구는 300만 명 이상으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가 바로 주거침입입니다.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당한 여성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가장 많이 듣는 애기도 바로 집에서 당한 거라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인터뷰 : 조성근 / 성폭력 전문 변호사- "(제가 변호하는) 피해자가 하루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주거에서 공포감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선택…."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헌재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입법 논의는 없습니다.▶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주거침입 강제추행 조항이 형량 하한선만 문제가 됐었던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 [양성포용]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입법 공백…소송 중인 피해 여성들은 '무섭다'

【 앵커멘트 】현재까지 마약 음료를 마셨다며 신고한 피해자는 7명입니다.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여나 자녀에게 더 큰 피해가 있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학부모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실수로 마신 마약 음료는 처벌 대상이 될까요?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느 때처럼 학생들로 북적이는 대치동 학원가.평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지난 3일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인터뷰 : 김민재 / 서울 대치동-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애들도 막 걱정하기도 하고…."특히 자녀에게 괜한 낙인이 찍히거나 경찰 조사를 받느라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볼까봐 신고를 망설이는 부모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최영희 / 서울 대치동- "아이들 한참 자라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누가 선뜻 신고를 하겠어요. 누가 신고하라고 권할수는 없는…."▶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마약 음료를 마신 학부모를 포함해 피해자 7명도 처벌 대상인지 알아봤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모르고 마약을 투약, 투여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다만, 단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마약을 건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조성근 / 변호사- "어렴풋이라도 마약류라는 것을 알고 전달을 해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은 피해 사례가 많이 확인돼야 사건 가해 일당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고, 윗선 추적이 쉽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기사 전문보기] - 실수로 마신 마약 처벌 안 되는데 '쉬쉬'…"신고 많아야 윗선 추적 쉬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약 투약 자체는 사실상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한 것이다. 이씨는 전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했었다. 이씨가 마약류 투약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역시 이전의 다른 연예인 마약 수사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연예계 인사들은 대부분 마약 수사를 받으면서 “몰랐다”고 했고, 중형을 피해 왔다. 지난 2011년 K팝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은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권씨는 “모르는 사람이 한번 피워보라고 준 물건을 담배로 착각하고 한 번 흡입했다”고 했다. 권씨는 최근에도 마약 투약 의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도 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는 “졸피뎀 투약은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했다. 마약류를 복용했지만 의료용이었으며, 고의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5)씨 역시 프로포폴 투약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20년 “병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었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법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겐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형량은 고의성이나 투약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부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대륜 나창수 변호사는 “이선균씨에게 적용된 대마 혐의의 경우 고의성이나 횟수, 기간 등의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향정 혐의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 이선균도 “마약인줄 몰랐다”… 연예인들은 왜?

A씨는 이벤트업체 대표인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8월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A씨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2017년 8월 퇴사한 후 2021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삭제하지 않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2022가합207602)을 냈다. B씨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년 3월 27일 무렵 이를 삭제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10월 5일 초상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동기 및 경위, 동영상의 내용과 사용 목적, 광범위한 유포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묵시적인 동의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가 2017. 8.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2017. 8.경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3. 27. 무렵까지 5년 6개월 이상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피고는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로 인하여 일정한 홍보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A씨는 B씨가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매월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선, "피고는 2021. 4. 7.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판결 선고 이후 단기간 내에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륜이 A씨를 대리했다. [기사전문보기] - [손배] 퇴사 직원 요청에도 근무 당시 동영상 삭제 안 한 이벤트업체 대표에 손해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