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KTV생활&정책2023년 8월 3일 방영분▶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건강기능식품 제대로 따져 먹자▶시청자 질문&사연 소개[전체영상보기] - 건강기능식품 꼼꼼히 따져 먹고 가려 먹자 [KTV생활&정책] - YouTube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감독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긴급조치를 추인하고, 3호 조치를 결정했다. 법원은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민사상 소송 대상은 가능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사전문보기] -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sentv.co.kr)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로 3,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만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불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소명 내용에 따라 절반정도 감액되는 경우가 흔하다.그러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춘천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된 판례가 나왔다. 춘천지법은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일삼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자세한 전말은 이렇다.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B씨의 불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A씨는 남편과 B씨를 추궁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A씨에게 모함하지 말라며 되려 화를 내면서 불륜관계를 부정하였는데, 뒤로는 A씨 몰래 만남을 지속해왔다. A씨는 자신을 나무라던 두 사람이 실제 불륜관계임을 알게된 후 상간소송을 결심했다.A씨가 B씨의 행동이 A씨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했다.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장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유부녀·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간통죄의 폐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써 유일하게 금액으로 밖에 위자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3,0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증거확보 확보 및 분석에 협력하여 문자내역, 대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 변론해 인과관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이어 “경우에 따라 향후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만남 횟수마다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을 정할 수도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기사전문보기] - 불륜 사실이어도 위자료는 반타작… 간통죄 폐지 후 대응 방안은? :: 스타데일리뉴스 (stardailynews.co.kr)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허위 고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초동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대방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을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가해자의 압박에 고소를 취하하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허위고소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해 경북에서 발생한 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지인 모임에서 고소인 B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 나갔다. 그러다 불륜이 적발되자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하게 됐고 이후 B씨는 지속해서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는 과거 A씨와 나눈 메시지와 전화 내용을 스토킹이라며 고소했다. 해당 사례는 피해자인 A씨가 오히려 피의자가 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중한 초동 대응으로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그렇다 보니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이같은 허위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초동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처벌의사를 유지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2차 가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나 허위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선 사례처럼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피의자 행위가 정당하고, 이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허위고소 우려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 공지에 따라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2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실검 챌린지란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것으로, 박사방 운영진은 피해자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해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지시한 바 있다. 서울고법 제4-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박사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박사방 운영진인 조주빈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랐다. A씨는 특정 시간에 피해자 이름을 검색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 당시 박사방 운영진은 홍보 목적으로 실검 챌린지와 링크 홍보를 지시했다. 가담자들은 누적 채팅 개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했고 A씨도 관련 키워드를 몇 차례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박사방의 실검 챌린지 키워드를 몇 차례 검색해 본 것이 전부이며, 이벤트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한 행위가 조주빈 등 정범이 이 사건 대화방 및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홍보하고 이를 배포·전시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검색행위와 정범들의 성착취물 유포 행위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A씨 측은 "검색어 입력행위와 정범들의 배포행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실검 순위에 오르지도 않았으므로 박사방 참여자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피고인의 검색어 입력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된다거나 박사방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에 관한 정범들의 범행 결의가 강화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대법원 손에 달렸다. 특히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을 선고하도록 개정된 상태. 그렇다 보니 이번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아주경제 - 박사방 실검챌린지 가담 항소심서 무죄…'최종 판결' 대법원 손에 달렸다 하비엔뉴스 - N번방 박사방 ‘실검챌린지’ 가담 항소심서 무죄…대법 손에 달렸다?

"국내 12대 로펌으로 성장했지만 한국시장을 넘어 세계적 로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설립된 지 5년 만에 국내 12위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을 이끄는 정찬우(41·변호사시험 8회) 경영총괄대표변호사 의 말이다. 정 대표변호사는 국내 주요 로펌의 경영총괄대표 중 드물게 로스쿨 출신이다. 2019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4년 만에 수장 자리에 올랐다. 로펌 내부에서 통용되는 대표변호사를 넘어 전체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총괄대표라는 점에서 더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2018년 3월 진주에서 설립됐다. 정 대표변호사 이전에 경영총괄을 맡았던 심재국(42·2회) 대표변호사가 세웠다. 다음해 부산, 서울 등에 사무소를 개소하며 빠르게 확장해 현재 전국 32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한국변호사 137명이 소속됐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2위 규모다. 6월 기준으로는 165명이다. 대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약 350억 원에 육박한다. 정 대표변호사는 심 대표변호사와 보폭을 맞추며 설립 초기부터 대륜의 성장을 이끌었다. 정 대표변호사는 "초반에 심 대표변호사와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무실을 찾고 채용을 진행했다. 로펌의 기반을 닦는 데만 4~5년이 걸렸다. 균질한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륜만의 시스템을 강조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우리 로펌을 지탱하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은 '고객 관리 시스템'과 '사건 관리 시스템'"이라며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도입해 고객에게 홍보하고, 메신저와 업무 툴을 활용해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사무소들을 관리하려면 튼튼한 시스템이 중요하다. 비록 후발주자지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 등 시대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시에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로펌의 승패는 구성원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 대표변호사는 "대륜에는 연공서열이 없다. 기수가 높다고 중요한 직책을 주지도 않는다. 대륜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구성원을 승진시키고 소장 등 중요 직책을 맡긴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의 대우는 최대한 높여주려고 노력했다. 대륜의 1년 차 신입변호사의 기본급은 세전 9360만 원이고, 여기에 성과급과 수당을 합치면 1억에 육박한다. 대륜만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유연근무제도 실시한다. 육아를 하는 변호사들에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일반·선임·책임·수석·총괄·최고총괄로 세분된 직책, 3년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및 안식휴가로 장기근속을 독려하기도 한다. 정 대표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넥스트 레벨(next level)'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최근 진행한 워크숍의 주제가 넥스트 레벨이었다. 이제 규모와 매출 면에서 성장을 거뒀으니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중요하다"라며 "기업 법무 등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다잡고 대륜의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해서,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인터뷰] 정찬우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 변호사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점 다양해집니다. 이번에 붙잡힌 조직은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손실금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요. 귀가 솔깃해진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20억 원대의 거액을 털렸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칸막이 책상들이 늘어서 있고, 벽에는 직원들의 업무 실적이 '바를 정' 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입니다. 일당은 한 유명 투자자문업체 회원들을 노렸습니다. 최근 투자 손실을 본 회원들을 골라, 금융감독원에 있지도 않은 '피해보상팀'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한영준/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한)대륜 변호사] "'현재 금감원에서 손실금 피해 복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투자할수록 금감원으로부터 피해 복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일당은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더 많은 액수의 유명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지갑 앱을 내려받으라며 링크를 보냈습니다. 실제 가상화폐가 앱을 통해 들어온 걸 확인하자 피해자들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일당이 '환전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개인정보까지 넘겨준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짜였습니다. 일당은 손에 넣은 개인정보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김용섭 경위/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2팀] "투자리딩방 가입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코인으로. (이렇게) 접근한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이들도 피해금을 진짜 코인으로 지급받아서 (금융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범행은 당국의 추적을 피해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피해자는 72명, 피해액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투자자 명단에 수만 명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해 피해자가 더 많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총책인 30대 여성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자자문사 명단이 유출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금감원이 '투자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믿었던 주식투자자들 20억 털려

회사 본사가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 지점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 22건의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22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사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피의자의 회사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합병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와 합병됐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면서 A지점을 피의자가 담당하고 독립재산제, 즉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매출과 수익금 등을 본사와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왔는데 회사 본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의자 담당 A지점은 매출이 증가했다. 이에 본사는 외상매입금, 페이백 등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22건의 고소를 했다. 오히려 피의자는 사업초기 법인 양도 및 양수 시부터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21건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1건은 검찰 송치 후 일주일 만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관할검찰청은 “피의자 변호인의 자료에 따르면 적정한 송금과 그에 따른 적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고소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에 직접 입회해 진술 대응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동행했다”며 “법인의 매출과 수익금을 피의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고 지점 운영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업무상 배임 등 22건 무혐의 결론난 지점…어떻게 가능했나

성범죄는 대표적인 강력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와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하며, 직접적인 대면형 성범죄인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부터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법에 의거하여 강도 높게 처벌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된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면 범죄가 아닌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조치하고 공시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행위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사건을 은폐·묵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가 실시된다. 문제가 적발될 경우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공무원의 성범죄 혐의는 그 죄가 무겁게 다뤄지고 형사처분만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양측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되도록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행정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국가 공무원 행정처분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영구퇴출 기준은?

20대 로펌을 이끄는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대표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경영총괄로서 법인을 이끈다. 한때 젊은 변호사로 인식되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20대 주요 로펌의 수장 자리에 오르는 등 새로운 법조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12위 규모의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정찬우(4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경영총괄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간 대륜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했던 그는 지난달 22일 경영총괄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대륜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한국변호사 137명이 소속됐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2위 규모다. 6월 7일 기준으로는 158명의 한국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월 심재국(42·2회) 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설립된 대륜은 형사, 이혼, 노동 분야의 사건을 다수 수행한다.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형사 분야에 특화됐다.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며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와이케이, 로엘과 같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분류된다. 심재국 변호사에 이어 대륜을 이끄는 정찬우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코인사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형사 분야의 사건을 폭넓게 수행했다. 대법원과 부산지법에서 형사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대륜에는 대표변호사를 의미하는 '최고총괄변호사'가 15명이다. 이 중에서 정찬우, 심재국 변호사 외에 고병준(49·9회), 박동일(37·8회) 변호사도 로스쿨 출신이다. 기사전문보기 -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 ‘20대 로펌’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