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협회 협력사 등 총 119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와 의료제약그룹장 이서형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서 산업 전략과 규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각 기업이 전략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가 달라진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 유형별 외국환 거래법 준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미용기기 산업에서의 외환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명 위원은 관세사로 다수의 기업에서 관세무역 컨설팅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관세청·무역협회 FTA 컨설턴트·전임강사로 활동하는 등 관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번 다가오는 정기 외환검사에 대해 "관세청은 그동안 불법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정기적으로 외환 검사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출입이 많은 의료, 미용 등의 분야가 집중적인 점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기의 이중규제로 인한 결제지연, 수출입 대상국의 외환통제 및 송금 규제, 제재 국가 및 민감 기술 정보에 따른 사전 승인 등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관세청의 정기 외환검사 도입으로 수출입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실무 중심의 정보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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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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