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변호사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안동지원에 내야 합니다.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이면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합의부가 맡은 사건이면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안동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어느 쪽이든 항소심은 대구에서 진행됩니다.

아닙니다. 2026년 3월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대구·경북의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파산은 대구회생법원이 맡고, 안동지원은 이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개원 전에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원과 공소청은 같습니다. 세 지역 모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 관할이고, 경찰서만 영주경찰서·봉화경찰서로 나뉩니다. 다만 세무서와 노동 기관은 다릅니다. 안동세무서는 영주·봉화를 맡지 않고, 임금체불 진정도 안동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영주·봉화는 영주지청에 냅니다.

안동지원은 행정사건을 맡지 않아, 처분한 기관이 경북에 있는 행정소송 1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운전면허 처분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