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산시는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로는 대구 시내와 한 묶음입니다. 경산 사건의 민사·형사 1심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도 대구가정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기소 역시 지청을 거치지 않고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이 맡습니다. 반면 경찰 단계는 경북경찰청 소속인 경산경찰서가 경산시 전역의 사건을 받고, 시 안에는 경산시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대구 중구의 대구 분사무소이고, 경산과 1심 법원이 같아 상담한 사무소와 재판이 열리는 법원이 같은 관할 안에 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민사가 그 뒤를 잇습니다.
법원과 공소청은 대구 쪽이지만, 생활 속 기관은 경북 소속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 세금 문제는 경산세무서가 맡습니다. 행정소송 1심과 회생·파산은 대구·경북 전체를 맡는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대구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경산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받은 서류를 보낸 기관이 대구 쪽인지 경산 쪽인지부터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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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생활 관할 기관
- 경찰서
- 경산경찰서(경산시)
- 교육지원청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경산시)
- 세무서
- 경산세무서(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고용노동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광역시 중구·동구·수성구·북구·군위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
- 노동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 분야별 안내
대구 분사무소 사례와 변호사
경산 사건은 가장 가까운 대구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93건과 소속 변호사는 대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경산 자주 묻는 질문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은 어느 공소청과 법원으로 가나요?
경산경찰서는 경북경찰청 소속이지만,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이 판단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포항·안동처럼 지청과 지원이 있는 다른 경북 도시와 다른 점입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보낸 기관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경산 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대구 교육청에서 심의하나요?
아닙니다. 경산의 학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이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사안 조사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 1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경산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경산·영천·청도를 맡는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에 신청합니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진정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내는데, 경산은 지청이 아니라 본청 관할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경산세무서에서 받은 세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경산세무서나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뒤의 행정소송 1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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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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