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변호사

동해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동해시의 민사·형사·가사 1심은 강릉시·삼척시와 함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맡습니다. 동해시 안에는 강릉지원에 딸린 동해시법원이 있지만,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이나 소액이 아닌 민사 소송은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동해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같은 강릉지원 관할에 있는 강릉 분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입니다.

수사와 기소 단계도 강릉과 같은 구조입니다. 동해시는 동해경찰서가, 해양경찰 사건은 동해해양경찰서가 맡고, 기소는 동해에 따로 지청이 없어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합니다. 강릉지원은 다른 지원과 달리 동해시장처럼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있는 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과 단독 판결의 항소심(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민사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을 맡고, 급여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말고 강릉지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법인의 회생·파산은 춘천 본원 사건입니다.

법원 밖에서는 이름과 다른 기관이 맡는 일이 있습니다. 세금은 강릉세무서가 아니라 삼척시·태백시와 함께 삼척세무서가 맡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임금 체불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관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춘천에 있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강릉 분사무소 사례에는 사기·형사·이혼·성범죄 사건이 많고 부동산·기업 사건도 있습니다. 동해 변호사를 찾을 때 이런 구분을 알아 두면 서류를 어디에 낼지 덜 헤맵니다.

2026.11.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