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변호사

아닙니다. 삼척은 태백시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관할이고, 삼척고용센터가 이 지청 소속입니다. 같은 이유로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 신청도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가 아니라 태백지사에 냅니다. 해고 자체를 다툰다면 춘천에 있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삼척의 학교라면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이 조사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경찰 수사는 삼척경찰서가 맡고, 소년보호사건이 되면 춘천지방법원 본원 소년단독이 심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지원 합의부가 단독 판결의 항소심으로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은 강릉지원 합의부가 1심으로 선고한 판결과 행정사건 1심 판결입니다. 같은 합의부 판결이라도 1심인지 항소심인지에 따라 다음 법원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민사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강릉지원에 낼 수 있는 것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사는 급여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이고, 회사의 회생·파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이어서 주된 사무소가 삼척에 있는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빚을 연대보증했다면 대표 개인의 회생·파산은 별도 사건이 되고, 대표가 이 여섯 시·군에 산다면 강릉지원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