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공주시와 청양군은 한 법원 구역입니다. 두 곳의 민사·형사 1심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맡고, 청양에는 청양군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공주지원에는 민사·형사·가사 합의부와 민사·형사 단독, 소액, 영장, 경매 담당이 있어 공주에서 생긴 1심 재판은 대부분 공주 안에서 진행됩니다. 공주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는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 맡습니다.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도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이 다룹니다. 반면 공주지원이 맡지 않는 일도 분명히 나뉩니다. 행정소송 1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대전회생법원, 청소년의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맡고, 단독 판결의 항소심도 원칙적으로 대전 본원 항소부에서 열립니다. 국세는 공주세무서,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세종지사 몫이며, 청양은 공주세무서 관할이 아니라는 점이 법원 구역과 다릅니다.
공주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대전 분사무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이고, 대전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공주와 1심 법원이 다릅니다. 다만 행정·회생 사건과 단독 판결 항소는 공주 사건도 대전의 같은 기관을 거칩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는 성범죄·형사 사건이 많고 민사와 이혼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공주 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아래 관할표에서 내 사건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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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생활 관할 기관
- 경찰서
- 공주경찰서(공주시)
- 교육지원청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시)
- 세무서
- 공주세무서(공주시)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세종지사(대전 유성구, 세종시,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 고용노동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
- 노동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 분사무소 사례와 변호사
공주 사건은 가장 가까운 대전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106건과 소속 변호사는 대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공주 자주 묻는 질문
공주에 살면 이혼이나 상속재산분할도 공주지원에서 하나요?
공주시와 청양군의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이 맡아 대전 본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할 기준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혼은 부부가 사는 곳과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기준으로 정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이 될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공주·청양에 살면 공주지원에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공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어디서 열리나요?
공주 사건의 기소 여부는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 정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청양군법원 같은 군법원은 형사사건 가운데 즉결심판만 다루므로 정식 재판은 공주지원으로 갑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공주에서 소액 사건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공주시가 관할이 되는 소액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소액 담당 재판부가 다루고, 청양군이 관할이 되는 소액 사건은 청양군법원에서 다룹니다. 소액 사건은 일반 민사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상대방 주소나 돈을 갚을 곳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공주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공주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없어 세종지사가 맡습니다. 세종지사는 대전 유성구와 세종시, 논산시·계룡시도 함께 관할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를 거칠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지 고를 수 있고, 소송을 낼 법원은 처분한 기관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건물 내 주차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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