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변호사

계룡시에는 경찰서가 따로 없어 논산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기소는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맡습니다. 가사사건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관할이고, 국세는 논산세무서, 학교 문제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봅니다. 계룡 주민의 1심 사건은 대전 본원이 아니라 논산지원으로 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상담 위탁, 사회봉사·수강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논산·계룡·부여 사건은 논산지원의 가정보호 담당 재판부가 맡으며, 처분에 불복하려면 짧은 기간 안에 항고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첫 단계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대전·세종·충남 전역을 관할하고 정부대전청사에 있습니다.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논산지원에는 행정재판부가 없어 논산시청 같은 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2026년 3월 문을 연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소년보호사건도 논산지원이 아니라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다룹니다. 서류를 낼 곳이 논산인지 대전인지에 따라 준비 일정이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