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변호사

행정소송은 처분한 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과천은 안양지원 관할이지만 지원은 행정사건을 맡지 않으므로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고,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은 대부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의 법원이 모두 관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생긴 사건은 서울의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고, 주소지 과천을 맡는 안양지원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될지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과 기소하는 공소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소송은 피고 주소지가 기본이지만 돈을 갚을 곳이나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천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습니다. 학교 안 위원회가 심의하던 방식은 없어졌고, 사안조사도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신청은 과천·안양·군포·의왕·광명을 맡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합니다. 임금 체불 진정 같은 일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실업급여 같은 고용센터 업무는 그 소속 의왕고용센터에서 봅니다. 공단이 산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