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변호사

군포경찰서 사건을 기소하는 곳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고, 기소되면 1심 재판은 대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와 서류를 보낸 기관을 먼저 적어 두고,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므로 군포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하고, 임대인도 군포에 산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역시 안양지원 관할입니다.

군포시는 안양 만안구와 함께 안양세무서가 맡고, 상급 기관은 중부지방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가 나온 뒤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고, 소송 1심은 안양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내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라 군포를 맡는 법원이 아니라 피고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며,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