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함께 있어 이름이 비슷한데, 이혼과 함께 내는 청구는 가정법원 쪽이고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내는 위자료 소송은 대개 지방법원 쪽 민사 사건입니다. 군포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인 안양 분사무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는 군포와 같은 안양지원 관할에 있습니다.
안양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네 건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그중 한 건은 상간자 상대)이 두 건씩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이혼 여부보다 누가 키우고 어떻게 만날지를 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군포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누가 돌봤는지, 상대방에게서 받은 서류가 어느 법원에서 왔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관할과 유형별 쟁점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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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으로 이혼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자와 양육비 같은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 면접교섭 방법도 판결에 담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둘을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시간, 아이와 각 부모 사이의 애착,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의 뜻도 살핍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거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므로, 소송 중에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거나 상대방과의 만남을 막는 행동은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혼 없이 따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장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인지, 다른 지역 법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는지, 그리고 액수입니다. 별거 중이라거나 사이가 나쁘다고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가 낼 몫이 줄어드는지도 따져 봅니다.
위자료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면서 시작합니다. 신청 뒤 이혼 안내를 받고,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기일까지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확인할 때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는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군포 사건은 가장 가까운 안양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4건과 소속 변호사는 안양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만나는 방법과 횟수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만남을 거부당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본인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등으로 실제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을 나눌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각 법의 분할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잠금이 걸린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메시지를 빼내거나,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쓰는 문제와 별개로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혼자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두고 떠나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피하거나 다툼이 심해 떨어져 지내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아이를 두고 나오면 그 뒤의 양육 상태가 이어져 양육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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