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변호사

아닙니다. 재판할 법원은 상담한 사무소가 아니라 사건의 관할로 정해집니다. 이천에 사는 사람이 피고이거나 이천에서 생긴 형사사건이라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작은 민사사건 등 일부는 이천시법원에서 다룹니다. 수원 본원으로 가는 것은 행정소송 1심과 단독 판결의 항소심 같은 일부 사건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냅니다. 법원과 공소청은 여주 쪽이지만 노동청은 성남·광주·하남·양평·여주와 함께 이천을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냅니다. 회사와 내 주소가 모두 이천이라면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금액이 작은 사건은 이천시법원 관할입니다.

땅이 있는 곳이 기준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이 되는 상속인(여럿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 상속인이 이천·여주·양평에 산다면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서울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이와 달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민사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갚을 곳이나 사고가 난 곳처럼 법이 정한 다른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이천이 아닌 법원에서 소장이 올 수 있습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이라고 생각되면 답변서에서 먼저 관할 위반을 주장하고 이송을 신청합니다. 이 주장 없이 사건 내용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기므로, 소장을 받으면 접수 법원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