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변호사

화성 사건의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정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오산시법원은 형사 사건 가운데 즉결심판만 맡으므로 기소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면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일시를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화성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관할입니다. 요양급여 같은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조치 위반은 이와 별개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화성과 오산의 학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함께 맡고, 2024년 3월부터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조치는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내리며,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사업자라면 사업장)가 어느 구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세구 전체와 효행구의 봉담읍·매송면·비봉면은 화성세무서, 동탄구·병점구 전체와 효행구의 정남면·기배동은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효행구는 두 세무서로 나뉘므로 읍·면·동까지 확인하세요. 두 곳 모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