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자녀 문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의 조정과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화성특례시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고, 화성을 담당하는 수원가정법원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산다면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성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의 수원 분사무소이고, 화성과 같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수원 분사무소의 가사 사례에는 이혼 청구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이 많고 양육비 심판청구도 있습니다. 화성 지역 이혼 사건으로 따로 표시된 업무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화성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혼인 생활이 어긋나기 시작한 때부터의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 자녀·재산 문제를 함께 다룰지 정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재판상 이혼의 흐름, 양육비 산정, 상간자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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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혼을 명하려면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마지막 사유를 두고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 대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는 이혼 청구와 함께 한 소송에서 다룰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 문제를 함께 정합니다.
재판상이혼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표는 부모의 소득을 합친 금액 구간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보여 주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눠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낼 몫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여럿인지, 많은 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지, 부모의 재산 상황은 어떤지 같은 사정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고, 자영업처럼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보이면 재산명시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부정행위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또는 한 사람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넣어 수원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다면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려고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하거나 뒤를 밟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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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은 가장 가까운 수원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9건과 소속 변호사는 수원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화성에서 함께 살다가 배우자만 떠났다면 화성을 맡는 수원가정법원 본원에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상대방을 주거에서 떠나게 하거나 접근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 사진, 신고 기록은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으면서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무게가 크게 줄어든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쪽이라도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나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겪는 불편, 다른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함께 살핍니다. 자녀가 화성에 산다면 수원가정법원 본원에 청구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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