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용인에 산다면 처인·기흥·수지 어느 구든 이혼·양육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지원 가운데 용인을 담당하는 곳은 없습니다. 용인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의 수원 분사무소입니다. 용인과 수원은 같은 본원 관할이라 상담하는 사무소가 다른 도시에 있어도 소장을 낼 법원은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개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갑니다. 수원 분사무소의 가사 사례는 이혼 청구와 상간자 손해배상이 많고, 업무사례 가운데 용인 지역 이혼 사건으로 따로 표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인 이혼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은 재산과 자녀 문제를 부부가 합의할 수 있는지입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산 규모나 양육자를 두고 맞선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아래에 협의이혼 절차,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의 증거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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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다시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확인을 받기 전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확인을 받았더라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가사와 양육은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일정한 요건 아래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할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이혼할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숙박 기록, 메시지, 함께 찍힌 사진 같은 자료가 쓰이지만,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배우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빼내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이와 다르게 봅니다. 수집 방법이 문제 될 만한 자료는 소송에 내기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소송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용인 사건은 가장 가까운 수원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9건과 소속 변호사는 수원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가사조정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과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조정은 부부가 직접 이야기하며 합의점을 찾는 절차라 본인이 빠지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에서 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명시된 재산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우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계좌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를 아는 만큼 적어 두면 신청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는 서면을 시·구·읍·면에 내서 상대방의 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인지, 각자의 기여와 앞으로의 부담 능력은 어떤지 등을 보고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므로 대출을 받은 시기와 쓰인 곳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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