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주민의 이혼·양육 사건은 가까운 평택지원이 아니라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오산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의 수원 분사무소입니다. 오산과 수원은 1심 가정법원이 같아, 오산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이 수원 분사무소와 상담해도 사건이 갈 법원은 그대로입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이라면 이혼 절차 없이 관계를 끝낼 수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다퉈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거칩니다. 수원 분사무소의 가사 사례에도 이혼 청구, 상간자 손해배상과 함께 사실혼 해소, 양육비, 재산분할 사건이 있습니다. 오산 지역 사건으로 따로 표시된 업무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키우고 다른 부모를 언제 어떻게 만나게 할지가, 재산이 있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래에 사실혼 해소, 친권자·양육자와 면접교섭, 재산 보전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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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실혼이 살아 있는 동안 끝나는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남는 권리가 크게 다릅니다. 생전에 관계를 정리하면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과,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고, 판례는 이때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옮겨 두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같은 자료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혼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살핍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하는데, 정한 대로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그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내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급여에는 가압류를,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둡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진행되지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나중에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거래 은행, 상대방 직장 같은 정보를 먼저 모아 두세요.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산 사건은 가장 가까운 수원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9건과 소속 변호사는 수원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자 관계가 있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인지하지 않았다면 먼저 인지를 받거나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해야 하고, 인지가 되면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외도처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에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계획과 환경, 자녀와의 유대처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도 문제는 위자료에서 다투고, 양육자 판단에 대비해서는 실제로 아이를 돌봐 온 기록을 갖추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춰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운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는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은 그 법에 따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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