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가 다른 곳에 살 때 소장을 낼 법원
이혼 소송의 관할은 정해진 순서대로 따집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을 때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여주 집에서 함께 살다 배우자만 서울로 옮겼고 나는 여주에 남아 있다면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소장을 낼 수 있지만, 나도 여주를 떠나 수원으로 옮겼다면 상대방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관할은 소장을 내는 때의 주소를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내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데,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고 곧바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혼 사유를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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