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파주시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고양 분사무소이고, 파주와 고양은 1심 법원도 같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두 시의 민사·형사 재판을 맡습니다. 파주 변호사를 찾는 분이 먼저 알아 둘 점은, 파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파주경찰서 한 곳이 시 전역을 맡고, 기소는 파주에 따로 지청이 없어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파주시 안에는 고양지원 소속 파주시법원이 있습니다. 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과 즉결심판 같은 가벼운 사건을 다루고, 협의이혼 의사확인도 이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 소액사건을 넘는 민사 소송, 재판상 이혼은 고양지원으로 갑니다. 반대로 고양지원을 거치지 않고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가는 사건도 있는데, 행정소송 1심과 개인회생·파산, 그리고 미성년자의 소년보호사건이 그렇습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성범죄가 그다음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법인파산·법인회생, 상표 권리범위확인처럼 행정·기업 쪽 사건도 섞여 있습니다. 같은 고양지원 권역이라도 파주는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고양과 따로 두고 있어, 아래에 법원 밖 기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성
파주 생활 관할 기관
- 경찰서
- 파주경찰서(파주시)
- 교육지원청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파주시)
- 세무서
- 파주세무서(파주시 전역)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파주시)
- 고용노동부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고양시, 파주시)
- 노동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도)
파주 분야별 안내
고양 분사무소 사례와 변호사
파주 사건은 가장 가까운 고양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66건과 소속 변호사는 고양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파주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법원에서는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파주시법원은 고양지원 소속 시법원으로, 민사 소액사건과 경미한 범죄의 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 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소액사건은 파주시법원 관할 구역 안의 사건이면 시법원이 맡습니다. 그보다 금액이 큰 민사 소송,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 재판상 이혼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파주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는 고양지사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파주시는 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 관할이고, 고양시는 고양지사가 따로 맡습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칠 수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친 경위를 함께 본 동료의 진술과 첫 진료 기록이 뒤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파주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면 누가 심의하나요?
학교가 속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내립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사안 조사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학생의 진술과 관련 메시지·사진을 정리해 두면 심의에서 의견을 낼 때 쓸 수 있습니다.
파주에 사는데 세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파주시는 파주세무서 관할이고, 지방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칠지 고른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뒤에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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