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어 가장 가까운 고양 분사무소가 이혼 상담을 맡습니다. 파주와 고양은 가사사건 1심도 같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아, 재판상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청구는 고양지원의 가사부·가사단독 재판부에 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파주시 안에 있는 파주시법원에서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양 분사무소 가사 사례 6건 가운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3건으로 절반이고,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이행명령이 2건, 이혼 청구가 1건입니다.
파주 이혼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정할 것은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파주시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다툼이 남는다면 고양지원에 소장을 내고 조정부터 거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아래에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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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곧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이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이혼이 이루어지고, 조서 등본을 첨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합의가 조금 모자라면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습니다.
이혼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물으려면 그 사람이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결혼한 줄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고, 자녀나 가족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처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난 뒤의 관계라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별거 시점과 그 무렵 부부 사이의 사정도 다툼이 됩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청구한다면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을 따지므로,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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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부모의 소득을 합친 구간과 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정해지고, 여기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반영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낼 몫을 계산합니다. 자녀의 고액 치료비나 교육비, 부모의 재산 같은 사정이 있으면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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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 온 사실혼 관계도 끝낼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처럼 이혼 절차가 따로 있지 않아,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 부담, 주변에 부부로 알려진 정황처럼 사실혼이었다는 점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쪽이 숨져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남은 쪽에게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때는 주택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다른 권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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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사건은 가장 가까운 고양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6건과 소속 변호사는 고양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파주시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사부·가사단독 재판부에 소장을 냅니다. 협의이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양육비 등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 소송이라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파주에 사는 원고가 고양지원에 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낸다면 이혼 사건을 맡은 가사 재판부가 같이 심리합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소송 중에 임시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 조치를 정하고, 판결이 나면 판결 내용에 따릅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 자녀의 진학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정해진 금액을 줄 의무가 그대로 남아, 스스로 줄여 보내면 미지급분으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는 쪽도 자녀가 자라며 비용이 늘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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