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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플랫폼과 이용자 간 분쟁의 본질은 채무 불이행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해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e-커머스 플랫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 중개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특히 대금 지급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들어 △대금 지급 지연 △소비자 환불 문제 △플랫폼의 재정 불안정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e-커머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김유정 변호사를 만나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 물었다.자기소개를 해달라.법무법인(유) 대륜의 공정거래 그룹에 소속돼 전자상거래 및 공정거래 분야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e-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 그중에서도 특히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간의 대금 지급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e-커머스 플랫폼의 거래 중개 과정을 설명해달라.판매자가 e-커머스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플랫폼은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카드사와 같은 결제대행사에 예치한다. 이후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예치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게 된다. 만약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플랫폼은 분쟁을 중재하고 환불이나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결제된 금액은 결제대행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환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관리하며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채무 관계를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를 뜻한다. 만약 e-커머스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플랫폼의 자체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플랫폼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티몬-위메프 사태는 e-커머스 플랫폼의 재정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 보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거래 중개자로서 플랫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플랫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상황에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플랫폼의 재정 상태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e-커머스 플랫폼의 대금 지급 능력 부족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e-커머스 플랫폼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판매자에게는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지급 지연 문제가 반복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정위로부터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e-커머스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현행 전자상거래법은 e-커머스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구체적인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금 보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결제 금액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대금 흐름을 관리하고 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역할인 결제대행사가 플랫폼의 재정 문제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e-커머스 플랫폼과 이용자 간 법적 분쟁, 해결책과 개선 방향은? (바로가기)

“육아휴직 다음날 회사로부터 책상을 치우겠다. 새로 출근한 직원이 앉을 예정이란 말을 듣게 됐습니다. 후회 되네요” 최근 아내의 출산으로 유아휴직을 한 A씨는 6개월 후가 두렵다고 푸념한다. 회사 측은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면서도 그가 휴가에 돌입하자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직원 그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동료에게 전해들은 A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만에 하나 인사상 불이익이나 복직 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기 심각해지는 지금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A씨처럼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날인 10일 출산·육아에 대한 갑질 실태 및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임신 출산 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보면 A씨와 유사한 고민으로 상담 받은 이들이 많았다. 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관련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41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익의 유형(중복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부당평가·인사발령'(31.7%, 13건), '단축 근무 등 거부'(24.3%, 10건), '해고·권고사직'(12.2%, 5건), '연차사용 불허'(12.2%, 5건) 순이었다. 단체가 공개모집을 통해 찾은 갑질 사례자 8명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 제도조차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부장이 굉장히 불쾌해하며 휴가 사용을 말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모부성 권리 제도를 개선하거나 및 '저출생 해소'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전체 노동조건을 상향시키고 성평등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계속해서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으로 보장해주되 이에 더 나아가 육아 휴직자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실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으로 보장해주고, 이에 더하여 육아와 소득 수준 유지 모두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재택근무도 보장해주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직 모성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역시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처우 보장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점차 엄격화, 정교화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업무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일 것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우며, 그 경우에도 휴직자들은 모성보호센터와 같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덧붙여 “따라서 신고를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각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검사하거나 혹은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평가 등에서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육아휴직 하자마자 자리 뺏겨” 아직도 힘든 육아휴직 (바로가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다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에는 같은 달 24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그러나 경찰이 통지한 의견 제출일 보다 엿새 빠른 18일, A씨의 면허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A씨 측은 "출석요구일 전에 사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함께 "경찰이 제시한 진술서 하단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행정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 문구가 도로교통법과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 행정심판위는 "통지서에 처분 진행 동의 여부를 묻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규정된 서식과 달리 임의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A씨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또 "도로교통법은 해당 진술서 문구처럼 임의로 추가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견 제출 기한 전 이뤄진 행정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상범 변호사는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면서, "경찰이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진술서 하단에 있던 문구 역시, 피의자 신분이던 A씨가 동의 표시를 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행정 절차 결함 있다면 '무효' (바로가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아람 부장판사 “손괴 현장 직접 증거 없고, 범행 동기도 입증 안돼”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50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0월 25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재직 중이던 회사 앞 도로에 주차된 동료 B씨의 차량을 불상의 뾰족한 도구로 긁어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정문을 나선 A씨가 피해 차량 조수석 쪽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유죄를 주장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담벼락 안 회사 쪽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이다.그러면서 A씨는 “평소 도보로 출근해 직원들의 차량을 알지 못하고, 사건 당일 역시 해당 차량이 B씨의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아람 부장판사는 “CCTV 영상을 확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 조수석 쪽을 통해 담벼락 가까이 갔다가 되돌아 오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차량을 훼손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전아람 부장판사는 아울러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힐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앞서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업무 문제로 몇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고, A씨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아람 부장판사는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위에 대해 B씨가 분명히 진술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판시했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당초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최용환 변호사는 이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차량 손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명확한 범행 동기 또한 없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동료 차량 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바로가기)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인기리에 방영된 후 출연진들의 음식점 예약권이 웃돈에 거래되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최종 우승자 식당 예약에는 1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예약권을 사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해당 식당 2인 예약권을 7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당초 판매가는 10만원에 불과해 불법 암표 거래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이같은 불법 암표 거래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스포츠경기부터 유명 가수 콘서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거래 건수는 5만 1,405건으로, 지난 2020년 6,237건과 비교했을 때 8배 가까이 늘었다. 암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암표 모니터링센터 통계에 따르면, 공연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 지난해 10월까지 1,97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분야를 가리지 않고 암표상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데는 처벌이 턱없이 약했기 때문이다. 암표 판매는 경범죄로 분류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해 온라인상 암표는 처벌하지 못했다.이에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암표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부정판매 기준을 보완해 지난 3월, 9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뤄졌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으로 암표 거래 시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상향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이처럼 암표 유통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티켓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표 거래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되도록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 처벌 수위 높아지는 '불법 암표 거래', 초기 대응이 중요 (바로가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중학생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안 모 양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앞서 지난 8월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안 모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경찰은 당시 안 모 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안 모 양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지난 9월 직접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완수사 결과 게시물을 뗀 것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안 모 양 측은 "신고 대상이 되면 법적인 조력 없이는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계적인 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중학생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MBC에 "엘리베이터 내 불법게시물을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가 기계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했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MBC - [단독] 검찰,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 혐의없음 처분‥"증거 불충분" (바로가기)뉴시스 - 승강기 전단지 뜯어 검찰 송치된 여중생, 보완수사 끝 '혐의 없음' (바로가기)이데일리 - 승강기 전단 뜯었다가 '전과자' 될 뻔한 여중생...결말은? (바로가기)남도일보 - 승강기 전단지 뜯어 검찰 송치된 여중생, 보완수사 끝 ‘혐의 없음’ (바로가기)조선일보 - 엘베 게시물 뗐다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된 여중생… 결과는 (바로가기)세계일보 - ‘아파트 전단지’ 뗀 여중생에 검찰 ‘혐의없음’ 처분…전문가 “사법기관 기계적 행동” 지적 (바로가기)동아일보 - “거울 안보여” 전단 뗐다가 ‘재물손괴’…여중생 결국 ‘무혐의’ (바로가기)로리더 - 승강기 전단지 손괴 혐의로 송치된 여중생···결국 ‘혐의없음’ 처분 (바로가기)

남성 A씨,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검찰 "쪽지에 위협적인 내용 없어" 불기소 처분 형제들이 사는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쪽지를 붙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자기 형제들이 사는 거주지를 찾아가 대문에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큰 누나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로부터 사실상 방치됐고, 그 때문에 길거리를 전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여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긴 쪽지를 검토한 결과 누나의 안부를 걱정하거나 다음 방문 일시를 알려주는 내용일 뿐 위협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검찰은 또 해당 주거지를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신고 당시까지 피의자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두연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 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안부를 묻는 쪽지를 남겼을 뿐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족 또는 이웃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더 엄격해진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형제 사는 집에 수 차례 쪽지 붙인 남성… 검찰 "스토킹 아냐" (바로가기)

피해자 대부분 서민들, 전 재산 사기 당하기도신정일 부장판사 “범행 완성에 필수적 현금수거책 역할···엄중 처벌 불가피”피해자 법률대리인 “서민 노린 범죄 피해 극심···사기의 고의성 입증 사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맡아 약 1억2천만 원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3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았다.A씨는 “금융감독원 김영주 과장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길 검사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넸다.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편취한 돈은 총 1억1천8백만 원에 달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이 사건의 피해자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종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재판장에 서는 가해자들은 보통 말단 조직원인데, 이 경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방어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로 범죄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전 재산을 사기 당한 케이스다”라고 밝혔다.이종현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SNS를 통해 다른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강조했다”면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 행위에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1억2천 피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징역 2년 3월’·법정구속 (바로가기)

자신이 꾼 ‘길몽’(좋은 꿈) 덕에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돼 소유권을 묻는 질문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며 길몽을 헐값에 판 아내에게 위로를 건넸다. 앞선 4일 JTBC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해다. 이날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남부러운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라면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A씨는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길몽을 꾸게 됐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자신에게 꿈을 팔라”고 했다. 남편의 제안에 A씨는 꿈을 단돈 몇만 원에 팔았는데, 남편은 즉석 복권 1등에 당첨돼 10억원을 받게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B씨는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겼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고, 되레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줄이며 더욱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주장한다. 그는 B씨에게 “이젠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하자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반면 남편은 친구에겐 너그러웠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남편이 친구에게 2억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 일로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A씨의 하소연을 일축했다.A씨는 “남편이 수령한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핵심은 인과관계로 살피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서상 꿈을 판다는 건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로또를 구매한 것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복권 당첨에 대한 기여도를 살필 때 결과에 대해 행위나 노력 등이 들어갔을 경우 인정된다”면서 “단순 꿈을 꿨다고 기여했다곤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꿈과 로또 당첨을 연관 짓는 건 미신적인 부분이라며 인과관계가 없다. 복권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 만약 좋을 꿈을 꿨다면 팔기보다 복권을 구매해 1등 당첨을 노리는 게 좋겠다. [기사전문보기] - 헐값에 ‘길몽’ 판 아내, 남편은 10억 당첨…당첨금 주인은 누구? (바로가기)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은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1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기소된 사례는 24건으로 15%를 기록했다.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아동학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교사는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수업은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토의를 하고, 모둠 대표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B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학생이 발표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B학생은 토라진 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수업에서 이뤄진 다른 활동 역시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그렇게 점심시간이 됐고, A교사는 B학생에게 급식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B학생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A교사는 B학생에게 다가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B학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A교사는 B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버텨 다칠까 봐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학생을 교실에 둔 채 급식실로 이동했다.원심법원은 A교사가 B학생의 팔을 잡아 들어 올린 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을 통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교사에게 벌금 1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사의 이러한 행위를 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팔을 끌어올리려 한 행위는 학생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타당한 지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일부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행위를 판단할 때,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한 본 판결은 추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기사전문보기] - 대법원 “학생 팔 끌어올렸다고 학대신고···정당한 교육” 판결 의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