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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전략 공유 등 다방면 협력 예정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4일 교보스틸과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대륜 김국일 대표, 이경민, 원형일, 박정규, 김형진 변호사, 교보스틸 김미성 대표이사, 김봉호 감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주식회사 교보스틸은 지난 2013년 설립된 철강제 제조 업체다. 현재 전라남도 광양 국가산업단지에서 연간 1만 4,000톤 규모의 구조관 및 6만톤 슬리팅 공정라인을 가동 중이며, 올 하반기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대륜은 2024년 10월 기준 24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으로 기업법무그룹을 강화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철강제 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ESG경영 전략 공유 △각종 계약서 자문 △교류를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교보스틸 김미성 대표이사는 "철강업은 ESG경영 트렌드에 맞춰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여타 철강사들도 동참하는 추세"라며 "ESG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기업법무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륜은 파트너십을 맺기에 최적의 로펌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교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친환경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이 최근 증가했다. 철강업에서도 친환경 공정 전환이 떠오르는 이슈인 만큼 공장 증설을 계획 중인 교보스틸에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 내 전반적인 사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기업법무그룹 내 소속 변호사 이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이 양사의 발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교보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교보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철강금속신문 - 교보스틸,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MOU체결 (바로가기)

철강업계 이슈 공유부터 산업재해 예방 등 기업 활동 전반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식회사 영스틸과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24일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 이경민·원형일·박정규·김형진 변호사와 영스틸의 김미영 대표, 김봉호 감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주식회사 영스틸은 2009년 설립된 철강제품 제조·판매업체로, 각종 철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각관 제품 등을 생산해 전국 200여 개의 업체에 판매하면서 2023년 매출액 315억 1백만 원을 기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법인은 ▲제품 판매 관련 계약서 검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 ▲인사·노무 시스템 검토, ▲철강업계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질 높은 기업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영스틸 김미영 대표는 “충청, 호남권에도 영업을 확대하는 등 회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매출액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판매유통 네트워크도 크게 넓힌 상황으로 기업 법무와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세밀한 자문을 받아 사업 운영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영스틸과 파트너십을 통해 철강업계의 주요 이슈와 법적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스틸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기업자문 등에 특화된 변호사를 비롯해 각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영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숙박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75.8%가 ‘위약금’ 불만법무법인 대륜 “플랫폼 횡포, 소비자 보호 필요” 최근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거부당하는 여행객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는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기고, 플랫폼은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만을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118건이었다. 자세한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78.5%(3234건)로 가장 높았다.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피해 회복에 합의한 사례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주요 7개 숙박 플랫폼의 합의율은 평균 64.8%였는데,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야놀자와 티몬 역시 각각 58%, 43.8%의 낮은 합의율을 기록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중 절반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셈이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취소 수수료를 둘러싼 불만 섞인 글이 다수 속출하고 있다. 몇십만 원에 이르는 숙박비를 날렸다는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여행 일정이 바뀌어 결제 몇 시간 뒤 다시 플랫폼에 접속했는데, 취소란이 막혀있었다”고 토로하면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고, 나중에야 10분 이내 취소 약관에 대해 알게 돼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취소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소비자들이 숙박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야놀자는 특가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10분 내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내부 규정을 이유로 숙박비를 환불해주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야놀자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섰다.이날 양측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약관법 위반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원고인 소비자 측은 “야놀자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것이다.‘10분 이내 환불규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맞섰다. 야놀자 측은 “소비자에 미리 고지된 부분으로 동의받은 부분”이라며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한 상품에 대해 10분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생각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소비자 측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숙박일 하루 전까지 예약되지 않은 상품들을 떠넘기듯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혜택이라 보기 어렵다”며 “숙박업은 공실인 경우 당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합의를 제안하며 야놀자 측에 숙박비를 절반 이상 반환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소비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우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숙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며 “전자상거래법의 본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더 이상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숙박 플랫폼 ‘취소 수수료’ 논란 여전…법적 공방으로 번져 (바로가기)

전문인력 아닌 무자격자가 사용 진행기기 무료체험방 과대광고 주의 필요 지난 8월 김순례(78·가명)씨는 A의료기기업체로부터 '전기치료를 받으면 아픈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 중랑구 소재 체험방을 방문했다. 지병이 있던 김씨는 이곳에서 근육통을 완화해 준다는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사용했고, 이내 우측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기기 사용을 도와주던 직원이 온도를 너무 높게 올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당초 A업체는 이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사용하면 신체 곳곳의 아픈 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심지어는 해당 기기를 얼굴에 부착하면 주름이 펴진다고 광고해 손님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개인용조합자극기는 전극을 통해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의료기기로, 당초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됐다.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버 헬스케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 홍보를 해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의료기기·용구 체험방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 간(2021년~2024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는 총 9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28.4%(333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신경의 58%가 손상됐다는 소견을 받고 입원한 김씨는 A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의료기기에는 문제가 없고 다친 것은 김씨의 잘못"이라는 말뿐이었다.A업체는 노인들이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면 비누와 치약 등 생필품을 공짜로 나눠줬다. 이런 방식으로 환심을 산 뒤 자사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판촉행위를 했다.그러나 체험방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를 하거나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이서형 대륜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허가 사항인 근육통 완화 이외에 비만, 허리디스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하거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목디스크의 개선 등 의료적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의 표시·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A업체는 허위·과대광고로 2017년 1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른바 '떴다방' 단속 감시망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식약처는 A업체 등 의료기기 체험방 5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특히 이같은 불법 체험방은 대개 전문인력이 아닌 무자격자가 기기 사용을 주도하며, 피해 발생 시에도 관련 보상이나 구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서형 대륜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단순히 의료기기 이용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의료기기를 사용해 근육통 완화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A업체는 뉴시스에 "해당 기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체험방이 의료법과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기적의 치료기'에 다리 마비…노인 상대 불법 기기 체험방 '기승' (바로가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지 혹은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전달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에 포함된다. SNS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며 상대에게 불안감을 줘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최근 집단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한 전공의가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아 구속된 것 역시 이러한 개정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자주, 오래 이어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가 있었더라도 단발성에 그쳤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의 의도가 모두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문제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속·반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주관적이고, '공포감·불안감'에 대한 해석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렇기에 스토킹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지난 한 해에만 1만명을 넘어섰지만 대부분이 약식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피의자 비율도 3%에 미치지 못했다.그렇기에 만약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먼저 통화 기록, SNS 등 반복·지속적인 스토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의 스토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반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 대상 자체가 넓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상황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함께 조기 대응에 힘쓰며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 '스토킹 처벌법' 시행 3년…올바른 대처 방법은? (바로가기)

고용노동청이 실제 근무한 지 10년이 지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송치한 사업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에 이어 항고도 기각한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등검찰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9월 사업주 B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항고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퇴직 직원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A씨는 2012년 5월 B씨의 회사에 채용됐다가 입사한 지 두 달 만인 그해 7월 경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에 들어갔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4대 보험은 10년이 지난 2023년 2월에서야 상실됐다.그런데 A씨는 그제서야 B씨에게 퇴직금 약 2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A씨가 일을 시작한 2012년 5월부터 4대 보험이 만료된 날짜까지를 근로기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었다.그러나 B씨는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그러자 A씨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관련 조사를 마친 고용노동청은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B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B씨는 “A씨의 실제 근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한데다, 다친 A씨가 건강보험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신고를 뒤늦게 했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부상 이후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고, 실제 근로 기간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이 그 주된 이유였다.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근로 종료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늦어진 4대보험 상실도 행정상 처리일 뿐 실질적인 근로 기간 종료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B씨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항고를 기각하면서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유지됐다.이 사건에서 사업주 B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허성국 변호사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착오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로 볼 수 없다”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A씨가 실제로 일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 외에도 회사 경영의 악화 등으로 실질적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퇴직금 지급안해 고발·송치된 사업주···‘불기소·항고기각’이유는? (바로가기)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당시 12살이던 B양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B양과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는 B양에게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벗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음란 메시지를 47회 이상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불법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한 점과 A씨가 잘못을 인지한 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변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작한 성 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집행보다는 보호관찰 등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신규 변호사는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은 13세에서 16세로 연령이 상향됐는데, 범위가 넓어져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여부, 동의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건은 폭행, 협박 일체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며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므로 수사단계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채팅 어플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학원강사,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코인판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버대리 거래 명목 1800만원 뜯어가“전문가 아닌 개인의 대리투자 위험”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한 코인 유튜버 L에게 코인 대리 거래 명목으로 1만3000달러(약 1800만원)을 송금했다. L은 자신을 코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인물로 소개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개인 상담까지 해주겠다며 약 3500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이에 A씨도 약 2달 반동안 L과 1:1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틀 통해 대화를 나눴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를 믿게 됐다. 하지만 L은 대리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상황이다. A씨는 “다시 돌아보면 말이 안되는데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진지하게 상담해주면서 접근하니 눈과 귀가 멀었던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19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코인 유튜버로 인해 1800만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해당 피해자는 코인 유튜버 L에게 대리 코인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약 400달러(약 55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L은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해줄 수 있다고 꼬셨고 이미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권유했다.A씨는 “처음엔 400달러만 주더니 그 다음날엔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며 “보증금인 3000달러(약 400만원)을 먼저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버 L은 채널을 삭제했다. 그와 나눈 대화내역도 삭제된 상황이다.코인 유튜버 L은 유명 코인 투자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코인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투자 방법이나 투자관 등을 설명해주며 구독자를 끌어모았다.피해자 A씨는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1:1로 상담을 신청하라는 유튜버 L의 말을 믿고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두달반 동안 L과 대화를 나눴고 대화 과정에서 신뢰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처음부터 유튜버 L이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L은 두 달반 동안 신뢰를 쌓은 뒤 어느 날 ‘양방향 거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양방향 거래는 선물 거래를 통해 유튜버 L이 지정한 거래소와 A씨가 반대 포지션을 잡아, 거래소의 물량이 청산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식의 거래였다.유튜버 L은 A씨에게 거래소를 하나 지정해줬고, 해당 거래소에서 ‘테터’ 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다. L은 코인을 사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직접 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입금하면 거래소가 구매하는 방식이라 꺼림칙함을 느꼈다고 한다.가령 100만원을 L이 지정한 계좌에 넣으면 거래소에 일정 테더 물량이 들어오고 그 물량으로 선물 거래를 실시한다. 거래소 계정이 100배 레버리지로 숏(매도) 포지션 잡으면 A씨는 본 계정으로 5배 레버리지로 롱(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여기에서 100배 레버리지 숏은 코인 가격이 1%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 100%를 얻는다는 뜻이다. 유튜버 L은 여기에서 100배 숏 포지션을 잡은 거래소 물량이 청산되면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가고 본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으니 그 수수료의 30% 가량을 A씨에게 페이백(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얼핏 보면 거래소 물량을 청산시키면 되고, 피해자도 본 계정으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니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초보 투자자가 선물거래에서 돈을 버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A씨도 이런 방법을 딱 두 차례 해봤지만 결국 수십만원의 손해를 봤다.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거래소는 테더 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구매한 테더는 출금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안전정보원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였다.이 과정에서 A씨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때 신뢰감을 형성했던 유튜버 L이 선심 쓰듯 친근하게 다가와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신뢰감이 생겨 유튜버 L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전문 자격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건 리스크가 크니 굉장히 위험하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담보로 한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도 크니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코인투자 재미 못보셨다면 맡겨만 주세요”...코인 대리투자 주의보 (바로가기)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형사그룹장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도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증거조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거수집을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 연계한 사이버범죄팀을 구성했다. 모의조사실·법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김인원 형사그룹장은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있어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일답이다.-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다. 어떤 기술이고 범죄 양상은 어떤지.▶딥페이크는 Deep Learning(딥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로 AI를 활용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나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시민의 몸에 유명 배우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유명 배우가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딥페이크 영상이다. 딥페이크를 단순히 취미용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명 정치인의 합성영상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범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딥페이크 자료를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실제로 동문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도 피고인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단순히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현재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채팅방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줄 수 있는지.▶딥페이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이버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대륜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삭제된 자료 복구나 영상 유포 현황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까지 조력할 수 있다.-사이버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은.▶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가해자의 경우 감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 법조계, 첨단 기술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바로가기)

구체적 항목 특정 불가, 영업상 비밀 조건 갖추지 못해전직 금지약정 자체 위법, 문제 삼을 수 없어 경쟁업체에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퇴직자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회사가 주장하는 핵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달 20일 회사 측이 퇴직자 A씨와 B씨, 경쟁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씨와 B씨는 재직 당시 영업부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초 퇴사했습니다.이후 이들은 같은 해 8월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이직했습니다.원고 측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급인 피고 A, B씨가 재직 중 습득한 정보 자산을 C사에 넘겨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또한, A, B씨가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현행법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기밀 사항을 외부로 반출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 B씨가 이 사건 정보를 몰래 반출했다거나 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어떤 정보를 반출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C사가 거래한 업체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A, B씨가 해당 업체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반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A,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C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핵심 정보는 실체가 모호하고 대상이 특정될 수 없으며, 특정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직 금지약정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금지 기간이 3년에 달하는 등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비밀 정보 경쟁사 유출로 소송당한 퇴직자..法 "영업비밀 아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