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뉴스레터] 확정된 세월호 참사 원인, 해양사고 피해 측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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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May

May.2025

DAERYUN NEWSLETTER VOL.14

[대륜 뉴스레터] 확정된 세월호 참사 원인, 해양사고 피해 측 대응방안 정리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복합적 선체 문제' 결론…해양사고 법적 책임과 피해 측 대응 방향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지난 4월, 해양안전심판원은 참사 원인을 선체 복원력 저하와 화물 고박 불량 등 선박 자체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외력설은 부인됐으며, 선장과 항해사 등은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양사고는 늘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만에 하나 피해자 측이 되었다면 미리 알아둬야 할 대응 방안과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LEG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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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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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본 법인은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식 대응 방침입니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