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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위에 착수했느냐가 관건‘계약서 유출’ 여부도 쟁점될 듯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으론, 배임의 내용과 대상 면에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이 쉽지 않다고 본다. 다만 양쪽이 추가 고발에 나설 수 있어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28일 변호사와 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가 있었다면 이 행위가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아닌 민희진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이다.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지, 주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설사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있었다해도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자는 ‘법인 어도어’일 뿐,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 하이브’는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판례는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환사채를 헐값 발행했다해도 이는 ‘주주의 손해’일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는 논리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하이브가 문제 삼고 있는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등이 사실이고 이것이 결국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을 포함해 다양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이브 쪽은 지난 26일 전날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며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감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 내부 재무 자료와 아티스트 계약 자료를 유출하고 전략을 짰다는 (하이브의) 얘기가 맞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주주 하이브가 아니라) 회사 어도어의 주가나 이미지 등을 훼손한 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권 변호사(법무법인 소울)는 “무속인 등 제3자에게 인사 자료 같은 걸 보여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향후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번지리라는 관측도 많다. 정진권 변호사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 대표 쪽에서 자리를 지킬 목적으로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등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민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하이브 쪽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하이브의 민 대표 쪽 고발에 대해 “고발장을 검토해본 뒤 혐의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민희진에게 ‘업무상 배임죄’ 적용할 수 있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피해 학생이 구제됐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동급생인 B 군에게 이유 없는 괴롭힘을 지속해서 당했다.사건 당일 B 군에게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당하던 A 군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방어를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B 군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A 군은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다.이에 A 군의 법률 대리인은 폭력에 대한 방어 행위였으며, B 군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했다.결국 B 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와 학급교체 처분을 받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 군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A 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학폭위에 동행해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을 강조한 덕분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지난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피해자 최우선 보호가 가능했다"고 말했다.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3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기존 2년에서 늘어난 4년 동안 보존된다.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유지됐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은 까다롭게 규정됐다.대륜 관계자는 "엄중한 학폭위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삼수·사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한다.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앞날이 창창하다는 명목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던 것이 없어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학폭예방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해자로 몰린 피해 학생 억울함 벗어 (바로가기)

17년 법관 생활 끝내고 올해 변호사로 변신"나머지 법조 인생 도움 필요한 분들 대면"소년범에 '10호 처분' 장면 지금도 회자돼"나쁜 기억 아닌, 자신 돌아볼 기회 됐으면" "어머니 일어나서 OOO 옆에 서보시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말해", "처분하겠습니다. 10호 처분합니다.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2013년 8월 방영된 KBS 1TV 다큐멘터리 '위기의 아이들-소년, 법정에 가다' 속 한 장면. 당시 비행 청소년을 선처할 듯하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린 수원지법 소년부 박나리 판사의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덕분에 '단호박 판사'라는 별명이 붙은 그는 17년간 몸담은 법원을 나와, 올해부터 변호사로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박나리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났다.박 변호사는 평생의 법조 인생 중 절반은 법관으로 지내봤으니, 남은 반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보람도 있었지만 나머지 법조 인생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직접 마주하며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박 변호사는 화제가 됐던 '10호 처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봤나'라는 댓글도 있었다. 저도 걱정이 됐다"며 "이후 근황은 모르지만, 그때 기억이 인생에 있어 나쁜 기억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니 예전에 저에게 소년 재판을 받은 적 있다는 연락이 SNS를 통해 왔었다"며 "그 친구는 '재판 이후로 마음을 다잡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자라 잘 생활하고 있다. 감사하다'고 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방송에 나왔던 친구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법관 시절 첫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아 첫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절도 사건이었다.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 다시 돌아가니 사라져있었고, 시간상 피고인이 물건을 갖고 나왔을 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유일한 증거인 CCTV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피고인이 굉장히 고마워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난다"고 전했다.최근 사법부의 뜨거운 감자인 '재판 지연'에 대해선 "굉장히 답답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박 변호사는 "불구속 형사 사건은 첫 기일을 잡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들었다. 사건 발생 이후 4년 이상 걸려 선고받기도 하는데, 너무 느리다. 하지만 해결을 위해선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은지'에 대해 그는 "법정에 나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전달하는 변호사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변호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뢰인이 특정 부탁을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설득할 수 있는 카리스마도 필요하다. 의뢰인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오랜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한 17년 정도 판사 생활을 했다. 27살에 시작해 지금 40대 중반이 됐는데, 한 60대까지 법조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반 정도 지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보람도 있었지만, 나머지 법조 인생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마주하며 직접 도와주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판사와 변호사 업무 차이를 체감하고 있나."판사는 한 달 동안의 일정을 예측할 수 있다. 어떤 날 일하고 어떤 날 판결문 쓸지 예측 가능하고 조정할 수 있다. 변호사는 예상이 불가능하다. 상담도 갑자기 잡힐 수 있고, 재판 일정도 재판부가 정해주는 것에 맞출 수밖에 없다. 법원과 의뢰인에게 맞춰야 하는 '을'이 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재미는 있다. 판사는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맞는 것 같다."-소년부 판사 재직 당시 비행 청소년에 '10호 처분'을 내렸던 다큐멘터리 장면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사실 평소 재판할 때 그런 행동을 잘 하진 않는다. 당시 방송 촬영도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가 나오셨었다. 법정을 나가게 되면 아이가 어머니와 교감하거나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선고를 내렸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당시 10호 처분과 관련해 기억나는 반응이 있다면?"변호사가 돼 SNS를 시작하니 알아보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다. 한편 '이후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라는 댓글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다. 저도 걱정이 됐다. 그 친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친구 인생에 있어 나쁜 기억이 아니라 자기를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친구 외에도 최근 SNS를 통해 '예전에 판사님에게 소년 재판을 여러 번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다. '재판 이후로 마음을 다잡고 지금 건실한 사회인으로 자라서 잘 생활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 참 다행이다 싶었고, 방송에 나갔던 그 친구도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소년 재판 외에도 보람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형사단독을 처음 맡았을 때, 첫 무죄 선고 사건이 생각난다. 절도 사건이었다.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 다시 돌아가니 사라졌었고, 입구 CCTV를 확인하니 시간상 피고인이 물건을 갖고 나왔을 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유일한 증거인 CCTV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굉장히 고마워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난다. 진짜 억울함을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 기억에 남는다."-최근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가 주요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1년 동안 첫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있어 먼저 기일을 잡다 보니 계속 밀리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 최초 재판 시작 이후 4년 이상 경과되는 일도 많다. 범죄를 저지른 때와 시점이 너무 지나 정의구현 관점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민사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굉장히 답답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 판사 개인이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상해야 하는 부분이다."-대륜 최고총괄변호사로서 '일반소송/중재센터장'을 맡았다. 어떤 업무인가."부동산이나 기업 등 특정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일반 민사 사건들이나 중재 사건을 소속 변호사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해 배당하는 등 후배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이다. 또 기업이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적절한 합의를 끌어 내는 역할도 맡았다. 법관으로서 해볼 수 없었던 일을 맡게 돼 새롭다."-'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의뢰인들은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싸워줄 사람을 원한다. 결국 '이기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전달하는 변호사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변호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의뢰인이 특정한 부탁을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설득할 수 있는 카리스마도 필요한 것 같다. 의뢰인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기사전문보기] - [법의 날 인터뷰] 박나리 변호사 “의뢰인도 때로는 ‘단호하게’ 설득하겠다” (바로가기)

대륜, 파크원타워로 본사 이전지방 등 전국 38개 사무소 보유200명 이상 변호사 각 사무소 상주내후년엔 미국 뉴욕에 진출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정찬우·고병준·박동일 대표 등 대륜 내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톰슨로이터코리아·한국포스증권㈜·LG화학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객 친화적 로펌으로 지속 성장 이뤄 개소식에서 정찬우 대표는 “‘고객중심·전문성·신뢰감’을 나타내는 대륜의 상징색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밤에도 붉은 조명이 돋보이는 파크원타워는 대륜의 상징색인 붉은색과 일맥상통해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에 38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각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다. 기존 법률 사무소를 타파해 법원 앞뿐만 아니라 지방 등지에 여러 지점을 개소하면서 고객 친화적 로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번 본사 이전 또한 대기업과 금융권이 밀집한 여의도에서 기업 고객 중심으로 신속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마쳤다고 전했다. 자체적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증거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대재해대응TF, 선거대응TF 등 상황에 맞는 팀을 구성해 신속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기업법무·형사·회생파산·국방군사·의료·민사·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다수의 기업 및 의료법인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더욱 신속한 접촉이 가능해졌으며, 적시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륜의 국내 확장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전이었다. 지방에서도 본사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률 문화를 조성해 온 것이다. 대륜은 이를 밑거름으로 대형로펌 대열에 올랐다. 국내에서 다진 입지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선진화된 해외 법률 서비스의 특장점을 받아들여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형사, 기업 법무, 국방군사, 의료분쟁, 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그룹이 전문성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다”며 “어느 지역에 있든 대륜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의 가장 가까이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내년 일본, 내후년 미국 뉴욕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선진화된 해외 법률 서비스로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 대상 국가로 일본과 미국을 선택한 데에 대해 박동일 대표는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며 “대륜은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선진화된 해외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륜의 목표는 대한민국 1위 로펌이다”며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앞으로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륜의 도전과 성과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중앙일보 - 고객중심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 연다 (바로가기)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바로가기)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확장 이전…"기업법무 집중·해외진출 준비" (바로가기)파이낸셜뉴스 - 여의도에 둥지 튼 대륜 "기업법무에 집중…미국·일본 진출 준비"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첫발" (바로가기)KBC뉴스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파크원에 본사 확장 이전 (바로가기)이투데이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바로가기)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바로가기)KNN뉴스 - 법무법인 대륜, 서울 여의도로 본사 이전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 “기업 중심 법률서비스” (바로가기)

"[인터뷰] 국민의미래 비례 1번 최보윤 당선자" 22대 국회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하는 최보윤(45) 당선자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시절 의료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 왔다. 최 당선자는 이번에 직접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한다. 정치와 먼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스스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을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법무법인대륜 사무실에서 최 당선자를 만났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저는 의료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비장애인으로서의 삶과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경험했다.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변호사로서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게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반영됐다. 이때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큰 보람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이라는 꿈을 꾸게 됐다."- 국민의미래 비례 1번이었는데. "영입인재는 아니었고 직접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1번이라는 것도 지인이 전화로 '당선됐다, 1번이다'라고 얘기해줘서 알았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까 '지금 생방송 뉴스 나온다'고 하더라.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의미에서 (당에서 1번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 한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인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국민의미래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분들의 삶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가 더 와 닿았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많이 공감했다. 개인의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에게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잘 안착했으면 좋겠다."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가 취임 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난 3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발달장애인 의료사고 사망사건'을 맡으셨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 행위에서 장애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배리어 프리'를 강조하고 싶다. 의료진은 수술을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그것이 당사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술 후유증에 대해 당사자에게 아예 설명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은 진료 거부도 많이 당하는 상황이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법률 전문가인 최 당선자는 자신의 강점으로 '공감'과 '전문성'을 꼽았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병원 생활을 통해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도 많이 만났다. 장애인단체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복지관에 다니면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으면서 관련 종사자분들과도 계속 교감을 해왔다. 또한 오랜 기간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입법 공백을 찾아내는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법률적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최 당선자는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장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1호 법안을 묻자 최 당선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많아 무엇이 먼저가 될지 모르겠다"며 "'장애 고령화 정책' '포괄적 접근권'을 비롯해 '장애 주류화' 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순서를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2.8%에 달한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촘촘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포괄적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은 최근에 '접근가능EU센터'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점심으로 버거를 먹는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 시청각·지체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용할 정보가 필요하다. 음식점으로는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의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도착한 후에는 입구에 턱이 있는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할 때 최종적으로 버거를 먹을 수 있다. 정보, 이동, 시설 접근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최 당선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분야를 비롯해 이동권, 정보 접근권 부문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 주류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모든 정책에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이 개발될 수 있다. 전기차를 예로 들면 장애인이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만약 전기차 충전소가 모두 만들어졌는데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아서 나중에 고치게 된다면 많은 불편함이 생기고 예산도 낭비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는 초기 단계에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최 당선자는 변호사 업무가 정치와도 많이 닮아있다고 했다.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측면에서 정치와도 굉장히 비슷하다. 다만 법률전문가는 의뢰인 한 사람과 소통하는 반면 정치인은 많은 국민과 약자분들과 만나고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차이가 있다. 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어르신, 다문화, 한부모, 자립준비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려움을 정치가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초반, 손글씨로 적은 다짐 문구가 '힘겨움을 겪고 계실 모든 분들의 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였다.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 [기사전문보기] - "장애와 비장애의 삶 모두 경험…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겠다

연쇄살인-조직폭력범죄-마약밀수 등 강력 형사사건 전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로 합류했다.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목사부부 사망실종 사건, 재벌 3세 마약밀수 사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지 부정유출 사건, 검사실 농약테러 및 방화사건, 불법 조직폭력 범죄단체 결성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수 맡았다.특히, 마약범죄와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불법비자금 조성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도 잔뼈가 굵다.이 변호사는 “복잡한 형사사건은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많은 강력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은 앞으로 대륜에서도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대륜은 형사그룹을 세분화하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형사사건 전 단계에서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대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형사사건 역시 진화하고 있다. 법정에서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형사사건에 특화된 이 변호사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대륜에서는 형사그룹을 강화하며 수사대응팀을 새롭게 출범했다. 이 변호사의 노하우를 대륜 형사그룹에도 전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부장판사, 검찰지청장, 경찰수사관 출신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함과 동시에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 및 모의조사실·법정 운영 등 여러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으니 고객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최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며 성황리에 개소식을 마무리했다. 기업법무, 형사, 민사 등 다분야에 특화그룹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스포츠서울 - 이광우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활약 기대 (바로가기)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 잇단 영입…"법률자문 전문성 강화" (바로가기)로이슈 - 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사·노무에 특화된 인사바른·태평양 등 대형로펌서 기업법무 및 노동 관련 자문 꾸준히 맡아와방인태 "한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전 분야 아우르는 법률자문 가능"대륜 "기업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영입에 최선 다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최근 기업·노동법전문변호사 방인태 수석변호사를 영입하고, 기업법률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인사·노무 분야 기업법률자문에 특화돼 있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서 기업법무 및 노동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맡아왔다.현대로템, 주식회사 에스원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해 임금·퇴직금 소송, 주주총회 자문을 다수 수행하는 등 현장 실무 경험을 갖췄다는 평도 받는다.특히 방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파견법 등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합작법인 설립 등 자문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방 변호사는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내부 체계 수립 등 기업법률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매번 기업 의뢰인의 만족을 얻어 왔다"며 "한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 한 기업에 대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자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대륜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방 변호사의 영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발맞춰 중소기업 법률자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륜은 "금융·노무 관련 리스크 대응에 최적화된 노동법 전문가인 방 변호사가 합류하게 돼 최신 법적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하면서 많은 기업 의뢰인이 찾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확대 개편을 거듭하면서 다수의 기업법률자문 MOU를 체결하고 있다. [기업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 잇단 영입…"법률자문 전문성 강화"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기업·노동법 전문가’ 방인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기업·노동법 전문 방인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약국템·전문가픽' SNS 리뷰 뒷광고... 암시적 효과 표현도 처벌대상 "품절이에요. 저희도 제품 못 받은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어요", "품절, 품절. 재고 들어오는 날 아침 일찍 오셔야 해요. 안 그럼 없어요."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지난해 상반기부터 일반의약품인 A연고와 B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C샷의 품귀현상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가 판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준하는 직접적인 홍보를 할 경우 광고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광고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상품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를 높이는 마케팅이 실용적인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마케팅은 광고와는 무관한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얻은 개인이 특정 상품을 직접 사용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본인의 기존 콘텐츠와 유사한 형식으로 SNS 개인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식이다.하지만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업적 광고임에도 인플루언서의 상품에 대한 평가와 추천이 광고주와 상관 없는 독자적인 의견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구매 선택에 영향을 끼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과는 다르게 광고 자체가 아예 금지돼 있다. 또한 약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외에도 일반인이 특정 매체를 통해 광고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해도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47·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에 의거해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A연고와 C샷 두 제품은 다수의 유튜버가 ‘피부 개선에 좋은 제품’으로 영상 속에서 추천 및 소개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 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일반의약품인 ‘A연고’의 경우 약사가 직접 나와 피부재생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서 추천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이들 제품의 판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중부일보 취재진이 지난 20일 수원과 안산, 안양 및 군포 지역의 약국과 C할인매장을 취재한 결과 매장 관계자로부터 해당 제품들에 관한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수원의 한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는 A연고의 경우 "못 구해서 못 팔 정도"라고 말했다. 군포시의 B할인 매장 관계자는 C샷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을 사려면 무조건 ‘오픈 런(Open Run)’을 뛰셔야 한다. 재고가 들어오는 즉시 매진되는 제품이다"고는 답변했다.심지어 사재기를 통해 제품을 다수 확보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기존 구매 가격 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중고거래 마켓에 플러스 가격(기존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행위)을 붙여 되팔이하는 소비자들도 나타났다.이처럼 무의식 속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의 ‘효과성’을 유명인 또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에, 광고로 규정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장혜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 총괄 변호사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영상 등의 방법으로 제품 추천 이유를 설명할 때 해당 물품의 정보(효과성)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장 변호사는 "특히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관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효과나 효능에 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암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사용하는 광고는 처벌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SNS를 통해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많아진 것 같다"며 "식품표시광고법률에 의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현장속으로] "유명인이라서 믿고 샀는데"... 인플루언서 SNS 마케팅 논란

의료사건·분쟁대응 각 분야 전문가 협업의료특화전담팀 병·의원 맞춤 법률자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8일 소피스의원과 각종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전했다.부산 해운대구 센트럴메디타워 소피스의원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 대륜 박동일 대표, 소피스의원 노희석 대표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두 기관은 ▲병·의원 내 발생하는 각종 사건 및 의료분쟁 대응 ▲병·의원 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광고 및 홍보 진행 시 필요한 법률검토 ▲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담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상호협력을 골자로 협약했다. 소피스의원 노희석 대표 원장은 “법무법인인 대륜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모교인 한양대학교병원과 협진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노 원장은 이어 “의료분쟁의 경우 과실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대륜의 법적 도움을 받아 병·의원 내 발생하는 의료 사건 및 의료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소피아의원은 이번 협약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은 물론 급변하는 의료법에 신속하게 대응해 임직원 보호와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복잡한 의료분쟁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자문 MOU를 맺는 것은 병·의원에 있어 의료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며, “대륜 의료소송그룹을 두고 의료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병원 출신 의료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료특화전담팀을 이뤄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최근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의 윌스기념병원,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등과 의료법률자문 MOU를 체결하고 전문적인 의료분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며 기업법무·조세·노동 등 분야별 특화그룹을 확대 개편해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소피스의원과 의료분쟁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조 변호사는 형사로 일할 당시 마약범죄, 성범죄를 포함해 매년 1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맡았다. 경찰청,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언더커버, 디지털포렌식 등 최신 수사기법에도 해박한 인사로 정평이 나있다.마약범죄에 특화된 만큼, 조 변호사는 각종 매체에서 마약범죄 관련 법률자문이나 인터뷰 활동도 다수 진행해 왔다. 실제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사건 등을 자문한 바 있다.조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륜은 "집중단속, 양형기준 강화 등 마약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최신 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등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에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한편,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마약대응그룹, 형사그룹, 기업법무그룹 등 분야별 전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더팩트 - 법무법인 대륜,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이슈 - 대륜,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