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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추심처벌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View897

안녕하세요. 최근 대부업자를 통해 빌린 돈 때문에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 독촉을 넘어 폭언을 하거나 밤늦게 전화하고,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채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방식이 불법인지 모르겠고 정말 위협적이라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또 신변이 불안한데, 이런 경우 경찰 신고나 다른 보호 조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불법추심처벌

A

관련 문의 답변

설명해주신 정황은 불법추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협박, 폭언, 반복적 연락, 야간·새벽 시간대의 지속적 전화,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위협, 방문·추적등 압박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위들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처벌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뒷받침할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내용, 발신기록, 방문 정황 사진·영상, 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면 수사 절차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설명하신 것처럼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단순 신고를 넘어 신변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추심 가해자가 실제 접근하거나 미행·감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도적 조치만으로는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경호 인력을 활용해 주요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물리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명백히 불법추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신변보호 조치 역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경찰 신고와 더불어 전문기관 및 경호센터의 보호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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