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님, 산재사고가 발생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원칙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 인정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치료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과 신고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요양신청서, 사고경위서, 근로계약관계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락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에,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설치 등 법정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산재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 조사 대응,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며,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