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 | 의미
- - 학교폭력 | 형사절차
- 2. 학교폭력 | 처벌 수위
- - 학교폭력 | 신체적 폭력
- - 학교폭력 | 언어폭력
- 3. 학교폭력 | 주요 업무분야
- 4. 학교폭력 | 조력의 필요성
- - 학교폭력 | 대륜의 강점
1. 학교폭력 | 의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왕따,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 형사절차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 조사 및 수사
: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
∙ 형사 재판
: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서 처리
Reference
2. 학교폭력 | 처벌 수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 등만 이뤄집니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의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학교폭력 |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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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 주요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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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 | 조력의 필요성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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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해자 및 피해자 입장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파생 사건까지 전문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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