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법무법인 | 의뢰인 혐의
- - 목포법무법인 | 1심 판결
- 2. 목포법무법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3. 목포법무법인 | 의뢰인 조력
- - 목포법무법인 | 범행 인정 및 반성
- - 목포법무법인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 - 목포법무법인 | 동종 전과 없음
- - 목포법무법인 | 2차 유포 가능성 없음
- 4. 목포법무법인 | 판결
1. 목포법무법인 | 의뢰인 혐의
목포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다음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간 교제하던 여성 A씨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사진을 몇 장 찍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으로 번 돈 중 약 3억원 가량을 A씨에게 맡겨뒀다는데요,
급히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연락을 계속해서 피해 화가 난 의뢰인이 찍었던 사진을 A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 | 1심 판결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타 로펌과 1심을 함께 했다는데요,
타 로펌 변호 결과 1심에서는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징역형에서 벗어나고자 목포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2. 목포법무법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법무법인은 위 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3. 목포법무법인 | 의뢰인 조력
목포법무법인은 징역형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조력에 나섰습니다.
목포법무법인 | 범행 인정 및 반성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 순간적으로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목포법무법인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며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죄와 반성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길 바라며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포법무법인 | 동종 전과 없음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동종의 전과가 없습니다.
목포법무법인 | 2차 유포 가능성 없음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맡겨 뒀던 자산 3억원을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자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송한 것으로 다른 이에게는 전혀 유포한 바가 없으며 2차 유포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4. 목포법무법인 | 판결
목포법무법인의 항소심 변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인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 로펌과 1심 진행 결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타 로펌의 소송 진행과정도 재진단해 시정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는 법무법인 대륜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의 이번 사건 의뢰인은 범죄 행위가 명확했기에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였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타 로펌과 사건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