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사실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한 사례

대구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급생 A양(이하 원고)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고의적으로 밀치며 지나갔고, 이로인해 원고는 넘어질뻔 했을 뿐 아니라, 핸드폰을 떨어뜨려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혐의 사실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는데요.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며 자신의 어깨를 뒤에서 강하게 밀친 사실이 있다며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대륜을 찾았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한 뒤, 회의 소집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 심의는 점수 부과형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 판단 요소와 부가적 판단 요소를 고려해 점수를 부여하고, 총 점수별로 가해자에게 조치를 내립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CCTV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어깨로 세게 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는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혼잡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우르르 앞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가 우연히 원고의 어깨를 치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원고와 부딪히려 했던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둘이 정류장에서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직접 지목한 학생들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원고를 세게 가격해서 쓰러질 정도였다면 주위 누군가는 이를 목격하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학생도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검토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대구사무소로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