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수위
- 3.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4.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사건 결과
1.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서초구에서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당이 높은 사무직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을 하게 됐다는데요,
공고를 올린 자로부터 답변이 왔고, 회사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급여 협의를 한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상사는 의뢰인에게 일정 장소를 알려주면 의뢰인이 그곳으로 가 미리 전달받은 고객을 확인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해당 조직의 범행이 적발되며 의뢰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수위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위반한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3.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했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읠 위해 합의금을 마련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음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 사건 아르바이트 공고에 지원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임
의뢰인은 약속된 일당을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소비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음
4.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사건 결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한 결과 검찰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는데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감형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끄집어 내 변호했기에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을 받고 2년 간 범죄 일체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 자체를 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