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감형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벌금형

강제추행형량에 대해 문의하시며, 변호를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최대한의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형량에 대해 걱정하시는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유,무형의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으며,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 없다는 판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이 아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단순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


-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칼 등으로 협박해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강제추행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176)

강제추행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건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이 사과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강제추행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사건, 사고의 이력 없이 선량하게 살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 또한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전문변호사는 한순간의 실수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강제추행 사건은 15,864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902건(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강제추행 피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10.9%로 나타나 2021년부터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89.1%로,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남성 피해자의 비율도 증가하면서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피해자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변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처리 주수행 변호사와 서포트 변호사&전문가 팀 구성으로 단독 수행보다 훨씬 더 높은 능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강제추행형량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