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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법인설립상담 받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52

현재 개인사업자로 3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거래처에서도 법인 전환을 권유받고 있고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려면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온라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정관이나 주주 구성, 임원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은데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설립상담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상담을 고민하시는 단계라면 이미 경영 전략과 법적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설립은 등기 절차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수년간 기업의 성장과 리스크를 좌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자체는 형식적으로 보면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되지 않으면, 설립 이후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대표자 개인 책임이 어디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지

-향후 투자 유치나 동업 가능성을 고려한 정관 설계가 되어 있는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무·자산 이전 리스크는 없는지

법인설립을 스스로 진행하거나 단순 대행 업체에 맡겼다가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로 다시 법무법인을 찾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동업자 간 지분 분쟁 발생

-정관 미비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 혼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구조 변경이 어려워지는 문제

-대표자 개인 책임이 예상보다 크게 문제 되는 상황

기업전문변호사는 설립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구조, 책임 범위를 관리하는 구조를 전제로 접근합니다.

이는 단기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훨씬 큰 리스크를 예방하는 선택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인설립을 단독 업무가 아닌 기업 경영 전반의 출발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설립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황, 매출 구조, 거래 형태에 대한 사전 분석

-대표자·주주·임원 구조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정관 설계 단계에서 향후 투자·분쟁 가능성까지 반영

-필요 시 세무·노무·지식재산 등 유관 분야와의 원스톱 협업

즉, 법인을 기반으로 어떤 경영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대륜의 접근 방식입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시간·비용·분쟁 가능성 면에서 훨씬 부담이 커지므로 설립 전에 기업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법인설립상담을 거쳐 본인 사업에 맞는 법인 형태와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상담을 통해 지금 법인 전환이 적절한 시점인지, 어떤 형태의 법인이 유리한지, 향후 확장까지 고려한 구조가 가능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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