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통해 침해행위를 저지른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손해배상청구나 신용회복청구 등 민사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특허권침해죄나 위증죄 등을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침해와 관련한 처벌에는 특허권침해죄와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 특허권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위증죄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