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소송..지치네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과실소송을 진행 중이시군요.

의료 사망사고는 매우 민감하고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사안입니다.

현재 형사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형사소송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족 측은 질문자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질문자분은 당시의 진료과정이 의료 기준상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의료과실소송 속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우선 의무기록, 수술 및 처치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당시 환자 상태, 처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 행위가 과실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감정 절차 등을 진행해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사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방어에 집중하면서도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과 전략도 병행해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방어는 단순히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분쟁 및 형사방어 경험이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조속히 법률 대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의료과실소송 증거 확보 및 감정 대응 준비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및 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의료기관과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