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이고 마약인줄 모르고 먹었어요. 처벌 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정말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섭취 경위·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초범 여부는 감형 사유 중 하나일 뿐, 기소유예·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처벌 수위 결정에 참고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마약초범 등 감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경찰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고의 없이 마약을 접하게 된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