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상담이요..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상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결과인지, 당시 의료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처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병원 측이 귀하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기록, 수술 경과, 병원 내 지시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귀하의 과실 여부와 범위를 따져야 하며, 이는 형사·민사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의가 없고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사고 및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의료사고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