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수출입/제조 | 개념
- 2. 마약수출입/제조 | 처벌 수위
- - 마약수출입/제조 | 주요 업무분야
- 3. 마약수출입/제조 | 대륜의 조력
1. 마약수출입/제조 | 개념
마약수출입/제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인은 마약수출입/제조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되며, 마약수출입/제조 행위에 가담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도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수출입/제조 행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수출입/제조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마약수출입/제조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수출입/제조 행위가 발각된다면 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므로 반드시 마약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2. 마약수출입/제조 | 처벌 수위
마약수출입/제조 행위는 국내에 마약을 들여오거나 마약을 반출하는 행위로 2차 피해에 가담할 수 있고 중범죄에 속합니다.
이러한 마약수출입 및 제조 행위를 한 사람을 도운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함께 공모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마약수출입/제조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2 | 대마제조, 향정 다.목 | 10월 ~ 2년 | 1년 ~ 3년6월 | 2년 ~ 5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마약사범 양형 기준>
마약수출입/제조 | 주요 업무분야
3. 마약수출입/제조 | 대륜의 조력
마약수출입/제조는 마약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 유형입니다.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 제조하는 행위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수출입/제조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약수출입/제조 혐의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초기에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나서 혐의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마약수출입/제조 혐의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