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중위생관리법 | 정의
- - 공중위생 관리 대상
- - 대표적인 유형
- 2. 공중위생관리법 | 주요 처벌 수위
- -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3.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 처분
- - 영업의 제한
- - 공중위생영업소 폐쇄등
- - 과태료 처분
- 4. 공중위생관리법 | 대응 방법
- - 조사에 앞서 준비할 사항
- -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 준비
- - 혐의를 부인할 때의 대응 전략
- 5. 공중위생관리법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 공중위생관리법 | 정의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규정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공중위생 관리 대상
공중위생영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위생관리용역법
공중이용시설
▷ 복합건축물
▷ 공연장
▷ 학원
▷ 혼인예식장
▷ 실내체육시설
대표적인 유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크게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위생기준 위반, 무허가 영업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등에서 관련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 주요 처벌 수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주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후 영업행위를 한 경우 |
|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이용사,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경우 | |
|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 |
|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경우 | |
| 면허를 받지 않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4217 판결
이후 총 500회 이상에 걸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정1780 판결
뿐만 아니라,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직접 미용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 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시설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공중위생영업소 폐쇄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등
과태료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 숙박,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
| 이용, 미용, 세탁,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영업소외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 |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4. 공중위생관리법 | 대응 방법
공중위생관리법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앞서 준비할 사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영업 형태가 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려 단기 대여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신고 여부, 면허 보유 여부, 입금 내역, 예약 기록, 위생관리 점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사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 준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이 적발된 즉시 자진 폐업하거나 시설을 개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위생 상태가 양호하여 피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위생 점검 결과서 등
혐의를 부인할 때의 대응 전략
혐의를 부인할 때는 본인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공간을 대여했을 뿐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용사 면허 없이 지인에게 무료로 시술을 한 경우라면, 영업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시술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숙박 공유 플랫폼에 등록만 했을 뿐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예약 내역 부재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공중위생관리법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심층 분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인지, 위반 사실과 그 정도 및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폐쇄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법인은 행정전문변호사와 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