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데,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재산처분을 무효로 만들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법원에 취소 청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빼돌린 재산을 다시 끌어와서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결핍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존재
3.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헐값 매도, 급격한 명의 변경 등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소송은 복잡한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