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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민사소송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閲覧数1,160

안녕하세요, 퇴직금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최근 약 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입니다. 이후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계속 미루더니 결국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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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퇴직금민사소송 질문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퇴직금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이외에도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업주와의 다툼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노동·임금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퇴직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들이 파생되는 민형사소송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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