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 양식어 잔류약품 문제로 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위기, 기소유예로 종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양식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납품한 양식 광어에서 잔류허용치를 초과한 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약품은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용 약품이었지만 검출된 수치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잔류약품이 남은 생선을 납품한 것이 아니며 통상적인 휴약기간을 거쳤고, 수산안전기술원의 정기 검사도 통과해왔다”고 주장하였지만 초기 조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사전적 예방 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동기·전력·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과로 남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성실한 관리와 반성, 범행의 비고의성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 검사·관리기록 즉시 확보
수산물 또는 식품의 출하 전 검사, 수산안전기술원 결과서, 품질인증 자료 등은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기관의 관리이력은 ‘고의가 없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약품 사용 경위 및 환경요인 명확히 소명
양식업의 경우, 질병 예방 목적의 약품 사용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약품 종류, 투약일, 휴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자 관리의무 이행 증거 확보
직원 교육일지, 내부 위생관리 규정, 출하 전 검사기록 등이 있으면 의도적 위반이 아님을 강력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유통 과정 통제 자료 확보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출하일자, 납품증 등으로 유통 과정에서의 통제력을 입증해야 책임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선처를 위한 반성문 및 개선 계획 제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위생 매뉴얼 강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면 검찰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은 고의성 여부, 관리체계, 사후 조치의 성실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 위반 행위가 불가피한 환경에서 발생했으며, 관리기록과 검사자료가 존재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품 관련 영업자는 모든 생산·유통 단계에서 관리이력을 남기는 것이 곧 ‘법적 방패’가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