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승소사례] 억울하게 성폭력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 받아냄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은 사무실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의뢰인에게 먼저 애인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그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둘은 6개월 정도 애인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이 소원해지자 여직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처벌 수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을 고소한 여직원은 의뢰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먼저 애인 사이를 제안한 사람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이를 반박할 증거를 준비해 여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여직원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직원은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애인 사이 유지를 위한 댓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직원은 금품을 받은 목적이 성과급이었으며 격려 차원에서 단순히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여직원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선고 받고자 실제 재판에 대비한 모의 재판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강도 높은 신문을 실시하여 실제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신문을 통해 사건 정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여직원으로부터 억울하게 성폭력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폭력법 위반 사건으로 고민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