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사항
- -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 4.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 -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안양사무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실랑이하였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로 스스로를 해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힌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 협박죄 성립요건
3.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사항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의뢰인을 모두 용서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살아왔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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